택배기사의 ‘수면·건강권 보호’를 앞세워 새벽 배송을 제한하자는 민주노총 주장에 유통업계와 중소상공인, 소비자단체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새벽 배송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키운 축인 만큼 관련 시장과 산업 전반의 물류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민노총 택배노조가 주장한 새벽 배송 금지안을 두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반대의 목소리를 냈 현대엘리베이터 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측은 “새벽배송 전면 제한이 소비자 생활 불편, 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피해, 물류 종사자 일자리 감소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할 것임을 심각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새벽배송은 맞벌이 부부, 1인가구, 영유아를 둔 부모 등 다양한 계층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잡은 생활 필수 서비 재건축규제완화 스”라며 “이 서비스를 제한할 경우, 야간 주문-아침 수령이라는 핵심적 소비자 효용이 사라지고 국민 후생이 급격히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벽 배송은 새벽 시간 배송을 통해 이커머스 등에서 주문을 하면 바로 다음 날 물건이 바로 배송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4년 처음 도입된 이후 2018년 5000억원에 불과했던 시장 규모는 올 한양대 기숙사 해 15조원으로 7년새 30배나 커졌다. 그만큼 필수 생활 서비스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다.
한밤 새벽에 쿠팡 배송기사가 물품을 나르고 있다. [쿠팡]
소비자들 피해 뿐 아니다. 새벽 배송이 금지될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절차 경우 농어업인과 중소상공인들 사이 판매처 축소와 매출 및 수입 감소 역시 불가피하다.
협회 측은 “새벽배송은 신선식품 및 공산품의 주요 판로로 기능하고 있어 이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농어업인은 신선식품 판매기회를 상실하고 저온보관·운송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중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세금담보대출금리단순히 물류서비스 제한이 아닌 지역경제 및 내수시장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라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야간 물류 작업 근로자를 실어 나르는 전세버스 업계에서도 이날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새벽 배송 제한 시 일자리 감소 등을 우려해서다. 전국전세버스생존권사수연합회(전생연)은 “새벽배송 중단 논의는 야간 물류 현장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수많은 근로자의 일터를 무너뜨리고, 그들을 안전하게 출퇴근시키는 전세버스 업계의 생존 기반까지 붕괴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짚었다. 전생연은 전세버스 운영사 100여개가 속해있는 단체다. 현재 쿠팡 야간 물류에 전세버스 1000여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컬리, CJ대한통운 등 4개 업체 물류 통근버스 800여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쿠팡 근로자가 물품을 나르고 있다. [이승환 기자]
앞서 쿠팡 위탁 택배기사 1만여명이 소속된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가 전날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3%가 ‘심야배송 금지’에 반대했다. 이들이 새벽 배송 금지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교통 혼잡이 적고(43%), 수입이 높으며(29%), 낮 시간대 개인 일정 활용이 가능하다(22%)는 점이 꼽혔다.
CPA측 “새벽배송 금지는 야간 기사 생계 박탈 선언이자 택배산업 자해행위”라며 “택배노조의 주장은 현장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노총 산하 택배노조는 택배기사들의 수면 건강권을 내세워 오전 0시부터 5시까지 배송을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택배노조는 지난달 22일 민주당과 정부, 택배사들이 참여한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에서 “야간 노동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발암 물질”이라며 “택배기사 과로 개선을 위해 0시~오전 5시 초(超)심야 배송을 제한해 노동자의 수면시간과 건강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최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제안한 ‘새벽 배송제한’을 놓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유튜브 갈무리]
새벽 배송 금지 여부를 둔 논쟁은 정치권으로도 번진 모양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소속 단체 10명 중 9명이 새벽 배송 금지에 반대하는 이유는 들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민노총이 ‘너희들 건강에 나쁘니 금지’ 이렇게 하고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벽 배송 기사보다 훨씬 열악한 노동 약자인 역시 물류에서 상하차하고 하는 분류 일용직들이 있다”며 “새벽 배송을 금지하면 이 일용직들이 주간 배송을 위해 더 새벽에 많이 나와서 일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점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직업 선택의 자유는 당연히 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죽음을 각오한 일터를 선택하는 것까지 포함하느냐’”라며 “돌아가신 (택배 노동자) 정슬기 님도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생각해서 이 직업을 선택했지만 원치 않는 과로사를 당했다. 이제라도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 이 심야 시간의 노동을 어떻게든 줄여야 한다고 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전 의원은 이어 지난해 정부가 진행한 쿠팡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분들이(쿠팡 야간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근로하시는, 노동하시는 시간을 합쳐 보면 52시간이 넘는다”며 “중요한 건 근로복지공단에서 과로사를 판정할 때 야간 노동에 있어서는 30%를 가산한다. 때문에 지금 쿠팡에 야간 노동 배송하는 분들은 상시적 과로사 위험에 처해 있는 채로 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