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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이유 인정 첫 사례…WTO 판단 권한 없다는 트럼프에 일격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러시아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화물 운송의 경유를 막은 조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가 5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결정은 무역 분쟁에서 국가안보를 앞세운 제재를 인정한 첫 사례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수입산 알루미늄·철강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상대로 중국과 러시아 유럽연합(EU) 등 여러 나라가 WTO에 제소한 상황이라 이번 결정이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WTO의 1심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DSP) 패널은 이날 러시아의 손을 들어주면서 모든 나라는 핵심 안보의 이익이 걸린 문제에 대해 교역에 제한을 둘 수 있으며 WTO는 이때 그 제한이 선의로 이뤄졌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패널은 또 우크라이나와의 관계에서 러시아에는 국제적으로 긴급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늘 존재해왔다며 국제 교역과 관련해 러시아는 안보상 이유라는 조항을 발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5년 9월 우크라이나 반러 활동가들이 크림 지역과 우크라이나를 잇는 도로에서 러시아의 크림 병합을 규탄하며 트럭 이동을 봉쇄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WTO 규정에 따르면 국가안보를 이유로 교역을 제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실제 이 규정을 분쟁에 적용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WTO 같은 국제기구에는 안보 문제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WTO 패널의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WTO에 권한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의미도 있다.

우크라이나는 2016년 2월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국적 화물 트럭과 열차의 러시아 경유를 차단하자 WTO에 제소했다. 당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반러 운동가들이 러시아 화물 트럭을 차단하자 이러한 보복 조치를 시행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번 결정에 대해 60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다.

2014년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공화국을 병합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친러시아 반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양국은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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