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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선거제·검찰개혁 패스트트랙 추친/사진=연합뉴스
여야 4당이 오늘(24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고삐를 죄는 와중에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 반대'가 변수로 돌출했습니다.
오 의원이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의 첫 관문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이란 입장을 밝히면서 앞으로 패스트트랙 성패 여부는 물론 앞으로 정국의 향방을 좌우할 이슈로 부상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사개특위의 의결정족수 부족에 따른 패스트트랙 좌초 위기감이 나오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오 의원의 사보임 카드로 정면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옵니다.
'패스트트랙 공조'의 여야 4당과 '결사 저지'의 자유한국당이 강한 충돌을 이어가는 가운데, 오 의원 변수가 불거져 여의도 정국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분위기입니다.
여야 4당은 일단 합의대로 내일(2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공직선거법 개정안)와 사개특위(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를 각각 열어 해당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시도합니다.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을 타려면 각각 18명인 정개특위, 사개특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정개특위 위원 중 여야 4당 소속 의원이 12명(민주 8명, 바른미래 2명, 평화 1명, 정의 1명)인 만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패스트트랙 안건은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의 김동철·김성식 의원은 '패스트트랙 찬성'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사개특위 상황입니다.
사개특위의 여야 4당 의원 수는 11명(민주 8명, 바른미래 2명, 평화 1명)이라 한명의 이탈만 있어도 패스트트랙은 물 건너갑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오 의원이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하면서 복잡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 의원을 최대한 설득해 보겠다면서도 설득 실패 시 사보임 강행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합의안이 추인된 만큼 합의한 대로 추진하는 게 당에 소속된 의원의 도리"라며, "추인된 결과에 따라 집행할 책임도 원내대표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신환 의원은 어디에?/사진=연합뉴스
패스트트랙의 한배를 탄 다른 정당들은 오 의원의 사보임 카드를 사용해서라도 패스트트랙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4당 원내대표들이 책임지고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한다는 것'이 합의 내용"이라며, "원내대표가 책임진다는 것은 반대하는 의원 사보임을 해서라도 패스트트랙을 관철한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오신환 의원의 패스트트랙 반대는 사마귀가 수레를 막아서는 격"이라며, "바른미래당은 여야 4당 간 합의를 존중해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 의원의 사보임 여부는 패스트트랙의 성패는 물론 바른미래당의 미래를 좌우할 변수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찬성파와 반대파 간 해묵은 감정싸움이 고스란히 드러난 가운데 오 의원의 사보임 강행은 바른미래당 분당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의결이 아닌 의총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황교안과 나경원 '무슨대화?'/사진=연합뉴스
'오 의원 변수'로 대치 정국이 '시계 제로' 상태에 접어드는 가운데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한국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한국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을 시작한데 이어 27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소속 의원 전원과 당원 등이 참석한 대규모 항의 집회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전 긴급 의총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국 좌파연합의 의회 독점 시도"라며 "여당만으로 단독 과반이 어려우니 2중대, 3중대를 만들어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200석 규모의 좌파연합 세력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에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해 4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나는 것은 물론 대치 정국이 장기화할 조짐마저 보입니다.
당장 내일(25일) 국회로 제출되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민생법안 처리가 한동안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강경투쟁을 접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당 회의에서 ""여러 가지 입법 활동과 추경안 통과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저지투쟁을) 자제하시고 국회에 들어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오늘 아침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의당에 '더 이상 밥그릇에 양심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황당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로는 본인들 밥그릇이 위태로우니 갖은 억지를 부리는 꼴이다. 청와대까지 가서 거짓선동 할 시간에 국회 안 논의 테이블에 앉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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