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중앙정부가 가지는 것으로 관련 법안 마련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린벨트 해제 권한 법안과 관련해 의원실 보좌진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는 장면이 한 언론에 포착됐다. 한 정책위의장은 해당 대화에서 “그린벨트 해제 권한 관련 주택공급 등 국가적 사안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해제권한을 중앙정부가 가지는 것으로 법안을 마련해봅시다”라고 적었다. 앞서 민주당은 거치기간 상환기간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규제 위주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연말까지 주택공급 세부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여당이 나선 것이다. 현재 주택시장안정화TF 단장을 맡고 있는 한 정책위의장은 이같은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관련 법안 마련을 고려 중인 것으로 풀이된 우대금리 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고, 대통령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일부 권한은 비수도권 100만㎡, 수도권 30만㎡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한 정책위의장 울산자동차회사 은 지난 21일 주택시장 안정화 TF 관련 브리핑 자리에서 “당 자체 조사에 따르면 야당의 주장이나 언론의 우려와 다르게 국민들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집값 상승할 경우 정부가 안정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시장에 맡겨둬야 한다는 여론보다 2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의장은 개인사업자 소득증빙 “12월까지는 시·군·구별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공공이 주도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또 한 축으로는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의 진행도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