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본지가 프롭테크 기업 직방에 의뢰해 분석한 서울 아파트 10월 전세 거래 건수는 지난달 29일 기준 6093건으로 집계됐다. 9월(1만731건) 대비 43% 급감한 수치다. 통상 새 학기 시작으로 전세 계약 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3월(1만5253건)과 비교해선 60% 감소한 러시앤캐쉬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서울 전 지역에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면서 매물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원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를 제외하고 서울 전지역서 전세계약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강동구로 나타났다. 지난 3월 1362건 메리츠자산운용 에 달하던 강동구의 전세계약 건수는 2% 감소해 29일 기준 379건까지 감소했다. 대단지 아파트가 많고 우수한 학군이 밀집돼 있어 세입자의 수요가 높았던 강동구부터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것이다.
그 다음 우수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강남권에 인접한 동작구도 같은 기간 721건에서 현대카드개인사업자 234건으로 68% 감소했다. 금천구와 동대문구도 각각 163건→53건, 666건→222건으로 67%씩 감소했다. 영등포구는 758건에서 270건으로 64% 감소했으며, 성동구와 중구, 광진구도 62%나 급감했다. 25개 자치구 중 구로·양천·은평·종로·중랑 5개 구를 제외하고 20개 자치구가 일제히 절반 넘게 전세계약 체결 건수가 감소 홍익대학교 등록금 했다. 5개 자치구 역시 감소폭이 49%, 43%, 47%, 46%, 46%로 절반에 육박했다. 이 속도라면 올해 전세 계약 건수는 근 6년 중 최저치를 기록할 거라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직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서울 전 지역의 전세계약 건수는 ▷2020년 13만5762건 ▷2021년 13만8031건 ▷2022년 14만4970건 ▷2023년 16만608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후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2024년 14만4362건으로 감소했다. 올해에는 6월달부터 소유권 이전부 전세대출 등이 금지되며 10월 29일까지 거래 건수가 11만8926건에 그쳤다.
전문가 “전세제도가 집값 밀어올린단 지적도 있지만, 주거 안정 기여도 있어”
26일 노원구 수락산역 인근 한 부동산 안내판이 비어 있다. [연합]
전세 건수가 급감한 건 유통되는 매물이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생겨난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서울 내 모든 아파트에 적용하면서, 아파트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됐다.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행위가 원천 차단된 것이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의 전세 매물 수는 1년 전(3만1790건) 대비 21.8% 감소한 2만486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갑작스런 전세 매물 실종을 두고 기존 세입자들 사이에선 낙담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한 세입자는 “주택 매입을 위한 대출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전셋집을 구하기도 힘들어지고 있다”며 “좋은 학군지에서 필요한 기간동안 살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소멸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세 매물 실종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높은 전세가가 매매가 상승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전세의 월세화가 바람직한 방향인 건 맞지만, 그간 전세 시장이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해온 현실을 간과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전세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주택 임대차제도로 금융시장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 발전했다”며 “전세대출 확대는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한 동시에 주택매매가격 상승까지 유도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전세대출과 전세보증은 적정 규모로 신중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