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부터)이 3일(현지 시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 차려진 상황실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 사진 출처 트루스소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앞서 3일(현지 시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축출한 것 관련해,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작전이 트럼프 대통령이 서반구에서 미국 단일 패
백경릴게임 권을 회복하려는 의지와 맞닿아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일부 전문가는 “미국이 서반구에서 자국의 지배력을 보장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의도가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같은 행보가 향후 중국, 러시아 등에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할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단 측면에서 우
온라인골드몽 려도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대만 강압 등을 정당화하는 빌미만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국제공항에서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
바다신2릴게임 025.01.05 [팜비치=AP/뉴시스]
● 트럼프식 ‘미 우선주의’, 19세기 고립주의로 단순 회귀는 아냐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마두로 대통령 축출 관련해 “이 사안을 ‘먼로 독트린’의 부활로 볼 수 있는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진, 베네수엘라를 넘어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추가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만약 서반구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밀어내기 위한 개입이 다른 지역에서도 이어진다면, 이는 보다 일관된 전략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먼로 독트린은 19세기 당시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 패권을 강조한 제임스 먼로 전 대통령(1817∼1825
바다이야기부활 년 재임)이 내세운 외교 정책이다.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이번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한적 군사 행동은 미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의 기조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면서 “서반구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에 대한 집중도가 훨씬 커졌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먼로 독트린을 새롭게 강조한 것”이라고 봤다. 또 “이는 도널드와 먼로 독트린을 결합한 ‘돈로(Don-roe) 독트린’으로 불리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팽창주의엔 남북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유럽의 간섭을 배제하는, 19세기 먼로주의를 계승하는 의미도 담겨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지금 우리가 보는 건, 훨씬 더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방식으로 미국의 힘을 사용하는 모습”이라며 “제한된 미국의 자원을 아끼고 관리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접근”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돈로 독트린은 먼로 독트림처럼 ‘대륙 간 불간섭’에 방점을 찍었다기 보단, 국력 내실화 및 효율성 증대를 통해 아메리카 대륙에 초점을 맞추겠단 목적에 가깝다는 의미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미 우선주의는 19세기 고립주의로 단순히 회귀하는 건 아니란 뜻으로도 해석된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이번 작전에 대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서반구를 미국의 지정학적 우선순위의 정점에 두고 있음을 정확히 보여준 것”이라며 “NSS 문서가 이처럼 분명하고 신속하게 실제 행동으로 옮겨진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평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도 “마두로를 축출한 이번 사례는 서반구에서 미국의 우위를 재확립하겠단 원칙이 단순한 수사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며 “미국이 서반구에서 자국의 지배력을 보장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의도가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코리올리 연구소의 설립자이자 전무이사인 에린 맥피는 “미 행정부는 이번 작전을 탈정치화된 법집행 논리에 근거한 조치로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작전은 반구 차원에서의 ‘강압적 관리’란 기존 패턴과 궤를 같이한다”고 봤다. 또 “역사적으로 미국의 대(對)라틴아메리카 정책은 지역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분 아래 개입을 정상화하는 독트린들에 의존해 왔다”면서도 “다만 최근 몇 년 새 이 정당화 논리는 노골적인 제국주의 용어 대신, 초국가적 범죄와 안보 위협이란 언어로 더 표현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마두로 정권의 마약 밀매 등을 이번 체포 명분으로 내세우긴 했지만, 결국 그 배경엔 역사적으로 이어온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패권 확보 의지가 깔려있단 얘기다.
나이키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잡혀가는 마두로 3일(현지 시간) 미군 특수부대 델타포스에 체포돼 이송 중인 회색 나이키 트레이닝복 차림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눈과 귀가 가려진 채 손목에 수갑을 차고 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이 사진을 공개하며 “마두로가 USS 이오지마함에 탑승해 있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도널드 트럼프 트루스소셜
● “당구대서 큐 볼로 세게 친 상황…몇 달 간 많은 변수 움직일것”
이번 마두로 대통령 축출 작전이 미국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지금은 마치 당구대 위에서 큐 볼로 다른 공들을 향해 세게 친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몇 달 동안 많은 변수가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만약 정당하게 선출된 인물이 권력을 되찾게 된다면, 또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베네수엘라가 안정화되고 민주주의로 복귀 가능하다면 이번 사태는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관건은 향후 몇 달 동안 미국의 존재가 얼마나 성공적이고, 얼마나 긍정적인 결과를 낳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크로닌 석좌는 “마두로를 체포한다고 해서 베네수엘라의 부패한 통치 구조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규모 미국 투자나 석유 통제에 대한 약속도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또 새 베네수엘라 정부를 통제하기 위해 미군이 배치될 경우, 그 병력이 공격 대상이 될 위험성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는 역사적으로 한 페이지를 넘기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미국의 과거 정권교체 시도들이 남긴 교훈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고도 했다.
여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는 서반구에서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려 하고 있지만,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멕시코나 브라질과 같은 역내 주요 국가들을 미국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번 조치의 법적 정당성 문제도 지적했다. 미 법무부는 마약 밀매 등 다수 혐의로 영장이 이미 발부된 마두로 대통령에 대해 그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는 이를 “주권에 관한 국제법과 국제 규범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큰 군사 개입”으로 본다는 것이다.
차 석좌도 “법적 정당화 측면에서 보면, 이번 조치는 앞서 노리에가(1990년 1월 당시 파나마 대통령으로 미군에 의해 체포된 마누엘 노리에가) 체포 때 미국이 취했던 방식과 유사한 ‘법 집행’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많은 이들은 이러한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국제법과 주권 침해로 간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맥피 전무이사는 “국제법적 관점에서 볼 때 (마두로 축출이란) 이번 사안은, 복잡하지만 근거를 완전히 상실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직접 확보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반복해 그 법적 정당성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베네수엘라의 자원이 ‘차지해야 할 전리품’이라는 식으로 공개적으로 언급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우는 ‘중립적 법 집행’ 조치란 주장의 논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의미다.
● “中, 대만 장악 위해 더 강압적 나설 수도”
트럼프 대통령이 ‘돈로 독트린’을 내세우며 서반구 내 영향력을 강화하면 오히려 중국 등의 잘못된 행동만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차 석좌는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는 지도부 교체 외에도 석유, 중국 문제 등 여러 명분이 동시에 작용한 사례”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미국의 행동은 중국과 같은 다른 강대국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만든 선례를 따라 할 수 있다는 정당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전했다.크로닌 석좌도 “이번 작전은 유럽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야심이나, 아시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야망을 약화시키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중국이 대만의 정부를 장악하기 위해 훨씬 더 강압적인 접근에 나서도록 재촉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맥피 전무이사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러시아와 이란 등이 베네수엘라를 서반구 내 지속적인 반미(反美) 작전의 플랫폼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여 석좌 역시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단 비판의 명분을 중국과 러시아에 제공해 대만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동조했다.
다만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오히려 미국이 이번 작전으로 자국 이익이 걸린 사안에선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군사 행동에 나서는 걸 다시 계산하게끔 만들 수 있다”며 다른 가능성도 제시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