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으로 칭하겠습니다." (1차 공판기일, 검찰 공소사실 발표)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들었던 말입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따라가 봅니다.
2주간의 겨울 휴정기를 맞은 법원. 대부분의 법정이 문을 닫았지만, 한 곳만은 달랐습니다. '내란 재판'이 진행 중인 417호 대법정입니다.
바다신2다운로드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겨울 휴정기에도 재판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계속되는 '재판 지연' 논란에 재판부가 직접 "늦어도 1월 초에는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조지호 "여인형이 정치인 '위치추적' 요구…'미친놈'이라 생각"
지난달 2
바다이야기모바일 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조 전 청장은 지난달 18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됐습니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과 전직 경찰청장이 한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조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온라인야마토게임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안보 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달라', '선관위 3곳에 계엄군이 진입한다', '이재명 등 15명의 정치인 체포를 위해 위치를 파악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여 전 사령관이 다시 전화해 이 명단에 '한동훈'을 추가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당시 여당 관계자는 (명단
바다이야기고래 에) 없었고, 추가로 저한테 불러준 게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언하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조 전 청장은 "100명을 파견 보내는 게 상황 처리하듯 할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수 없는 거고, 뭐에 대해서 체포한다든지 협조도 보고도 없는 상황에서 체포조부터 협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준비만 하라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6시, 조 전 청장은 박현수 당시 행정안전부 국장과 통화하며 여 전 사령관을 '미친놈'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시 여 전 사령관에게 "위치추적 법인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안 된다고 설명했다"며 "귀담아 안 들으셔서, 상세한 것은 실무진을 통해 연락해 오시겠지 싶어서 이야기 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이분이 수사에 대해 잘 모르시는구나 (생각했다)"며 "제 입장에서는 (위치 추적 요청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체포하라', '불법이다' 분명 기억"…尹측은 신빙성 공격
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 등에서 '윤 전 대통령이 월담하는 의원을 체포 지시했다'고 증언한 조 전 청장.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도 이 증언의 신빙성을 집요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당시 기억하는 대통령의 말이 '월담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 이것이냐" 묻자, 조 전 청장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체포해라', '불법이다' 이 두 가지 정도"라고 답했습니다.
"월담이 전제돼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확신이 없다"면서도 "어느 통화에서 들었는진 모르겠지만 분명히 '체포하라', '불법이다'라는 취지로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통화가 이루어지던 시점에 이미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었다며, 체포 지시를 내릴 이유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조 전 청장은 "어느 통화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그런 말씀을 하셨고, 기억한다는 취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체포하려면 할 수 있는 위치가 월담하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라며 "대통령이 '월담'을 말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아리까리한데, 기본적으로 월담하는 의원들 체포로 받아들여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위법이다,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지금 출입이 다 허용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지시가 내려왔는지 현장에 확인을 해 봤냐고 묻는 겁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체포 자체가 저는 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그건 제가 제 선에서 이거는 '커트'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 지시를 받고도 현장에 확인해 보지 않았냐'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조 전 청장은 체포 지시'는 '좀 아니라고 봤다'며 자신의 선에서 정리해야겠다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김용현 "尹 존경하지 않을 수 없어"…증언 내내 '옹호'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열린 같은 재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증언 내내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며 치켜세웠습니다.
지난달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언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 전 대통령을) 처음에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도 아닌 게 아니라 했습니다. '혹시 저분이 자식이 없어서 그러신가' 이런 오해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진심이라는 걸 느끼고 저는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오직 이 하루 24시간을 국민과 민생 국가만을 생각하시는 대통령님 입장에서 야당의 그 200석 가까이 되는 거대 야당이 국민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방탄 탄핵, 특검, 여기에 매몰돼 있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하시는 적이 많았습니다.
시국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걱정을 가까이서 반복해 들어온 김 전 장관이었지만, 지난해 11월 24일의 대화는 다르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릴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며 " 유일하게 남은 건 비상계엄"이라 했다는 겁니다. 김 전 장관은 "지금까지 해오신 말씀과 그날 말씀의 수위는 사뭇 달랐다"고 기억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결연한 의지"를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와 병력 동원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지 물었고, 김 전 장관은 대국민 담화문과 계엄선포문, 그리고 포고령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제가 (포고령에) 통금을 넣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이) 보시더니 '통금'은 빼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병력은 최소 2~3만, 최대 5~6만 명을 동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이 "그건 너무 많지 않냐, 최소한으로 좀 할 수 없겠느냐" 말했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증언입니다. 이에 자신이 "이게 무슨 계엄입니까"라고 따지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용현 "계엄은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심"…'내란 재판' 모두 병합
김 전 장관은 앞선 재판에서 나온 군인들의 주요 증언들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해제가 의결된 뒤 윤 전 대통령이 '두 번, 세 번 하면 된다'고 했다는 증언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고, 그런 상황도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군의날 만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을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발언은 "대통령이 왜 저런 말을 하겠냐,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비상계엄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심"이라 평가하며 증언을 마무리했습니다. 발언 직후 방청석에선 지지자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대통령님께서 (계엄을) 고도의 통치 수단으로 생각하시고 정말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내기 위해서 고뇌에 찬 결심을 하셔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셨고, 주무장관인 제가 비상 계엄에 대한 필요한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많은 장병들 그리고 군경 모든 분들이 많은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신 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혐의 재판이 하나로 병합됐습니다.
이에 따라 남은 재판에서는 피고인 8명(윤석열·김용현·노상원·김용군·조지호·김봉식·윤승영·목현태)이 모두 함께 피고인석에 앉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5일과 7일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9일 결심 공판을 열어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선고는 다음 달 초중순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화면 제공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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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