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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 역할을 수행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됩니다.
방첩사의 각 기능은 분산 이관되거나 폐지됩니다.
방첩사 개편 방안,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을 모두 수행해 온 방첩사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며 권력기관화 됐다는 지적을 받아 왔고, 12.3 비상계엄에도 깊이 연루됐습니다.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자문위는 먼저,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정보와 수사 권한을 분리하자는 취지입니다.
방첩정보 기능은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해 이관합니다.
방첩, 방산, 대테러 관련 정보활동, 방산과 사이버 분야 보안 임무를 맡게 됩니다.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방첩 업무의 문민 통제를 위해, 수장은 군무원 등의 민간 인력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함께 권고됐습니다.
보안감사 기능은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해 이관하는데, 중앙 보안 감사와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 임무를 수행합니다.
중앙보안감사단의 보안감사 대상은 각 군 본부와 작전사급 이상 부대로 한정됩니다.
모바일바다이야기 기존 방첩사의 권한을 새로 부여받는 기관은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해, 협업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방첩사가 무소불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배경인 인사첩보,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의 기능은 모두 폐지됩니다.
자문위는 방첩 조직을 개혁하려는 이 같은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설되는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국직부대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편성안을 마련하고 연내 완료를 목표로 법, 제도 정비 등의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촬영기자:방세준/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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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