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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종 계약을 하루 앞두고 무산됐던 체코 원전 사업, 가는 길이 참 험난합니다.
이번에는 유럽연합, EU가 나서 체코 정부에 계약 중단을 요구한 건데요.
유럽의 원전 시장을 한국에 쉽게 내주지 않겠다는, 프랑스의 집요한 발목잡기로 보입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식 계약 체결이 무산된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이번엔 프랑스 출신으로 알려진 유럽연합, EU의 고위 당국자가 체코 정부에 계약을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국이 EU의 역외 보조금 규정을 위반했는지 심층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거절 면서 체코 정부도 협력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체코 정부는 프랑스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페트르 피알라/체코 총리] "이는 유럽 위원회의 입장이 아닌 유럽 위원회 위원의 서한이며, 법원의 예비 판결이 우리에게 훨씬 더 구속력이 있습니다."
해당 서한은 원전 수주를 놓고 경쟁했던 프랑스 전력 주택담보추가대출 공사, EDF가 법원에 소송을 냈던 지난 2일 발송됐습니다.
당시 서명을 하루 앞두고 최종 계약이 무산된 이유도 체코 법원에서 EDF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유승훈/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프랑스가 계속해서 몽니를 부릴 겁니다.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이고요. 그 문제 제기할 때마다 하나하나 우리와 체코 정부는 해결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체코 원전 사업'을 둘러싼 견제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입찰에서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도 한국형 원전에 자사의 기술이 쓰였다고 주장해 결국 지난 1월 합의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웨스팅 건강보험자격취득확인서 하우스에 유럽 시장을 사실상 내줬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정윤/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프랑스, 영국, 미국 이런 데서 원자력에 대해서는 핵폭탄부터 제일 먼저 만든 나라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핵폭탄 또는 민간 기술에 근접하는 걸 원하지 않죠. 그걸 상업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게 원전인데…"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번 E 우리은행 예금담보대출 U의 서한이 계약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체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EU의 조사 움직임까지 겹치며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은 한층 커졌습니다.
MBC뉴스 송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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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이상민
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15678_36799.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