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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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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권력 기관 개편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공약을 내놨지만 방향과 대상은 첨예하게 다르다.
이재명 후보는 법원과 검찰의 권한 축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에 방점을 찍은 반면 김 후보는 공수처 폐지를 강조하는가 하면 이 후보를 겨냥한 공약도 다수 내놨다.
19일 각 후보가 발표한 공약집에 따르면 이 후보는 사법개혁 분네오위즈게임즈 주식
야를 2순위에, 김 후보는 9순위에 각각 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공수처 폐지를 1순위 행정 부문에 포함했다.
李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 개혁, 대법관 정원 확대"
이재명 후보는 정치·사법 분야를 정책순위 2번으로 지정, '내란극복과 케이(K) 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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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등 검찰 개혁 완성과 함께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실질적 보장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 국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오른주식
공언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검찰을 기소 중심의 기소청으로 재편하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이관하는 방식,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강화를 통한 검찰 견제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 후보는 전날(18일)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검찰총장·공수처장·경찰청장 등 중립성이 필요한 수사기관주식챠트보는법
장 임명 시 국회 동의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헌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대법관 정원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4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이나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법안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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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하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이재명 기자
金 "공수처 폐지, 사법 방해죄 신설,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
김 후보는 정치·행정·사법·국방·통일·외교 통상 분야를 정책순위 9번으로 지정,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구현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특히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공수처 폐지 △사법 방해죄 신설 등을 제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공수처 등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사법 체계 혼란을 해소하고 수사권은 검찰과 경찰로 이관하되 허위 자료 제출, 증인 출석 방해 등 수사·재판 절차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형법에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공약도 제시했다. 전 부처와 17개 시도, 주요 공공기관에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파견·임명하는 이른바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를 도입해 제 식구 봐주기 감사를 막겠다는 것이다.
또 정치권력을 악용해 수사·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기 위한 '사법 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해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간 헌재의 중립성을 문제삼아 왔던 김 후보는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헌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8 대 0' 만장일치로 결정한 데 대해 "다양한 견해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헌재는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준석 후보는 사법 분야를 10대 공약 중 별도 부문으로 다루진 않은 채 1순위 '행정' 분야에 담았다. 정부 기구 효율화를 위해 공수처를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김 후보와 공통된 의견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각각 서울 청계광장, 대구 서문시장, 서울 청계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박정호 기자,김민지 기자
"수사기관, 학계, 정계 참여 공론의 장 우선", "지난 과오 살펴야"
법조계에선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 수사기관은 물론 정계, 학계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부장검사는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무조건 반발만 할 순 없지만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모두 참여해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법개혁 안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과거 문제점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물론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의 공수처와 검찰 수사의 문제점, 수사·기소권에 대한 세계적인 트렌드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현재 후보 간 사법개혁 공약이 정반대 모습을 보이는데 누가 당선돼도 수사기관을 사냥개로 삼아 정치보복을 하려는 모습이나 사법부 코드 인사 등 기존 사법 관련 문제점을 답습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소권 문제의 경우 특정한 방향을 정해놓고 한다기보다는 종합적으로 제대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좀 더 책임 있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교수는 "현재 후보 간 공약에 대해선 국민이 선거 결과로 선택할 것"이라며 "단순히 공수처 폐지, 수사권 조정 이렇게 가기보단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논쟁이 되는 부분을 총정리해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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