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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20
조회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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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 이번엔 '병역제도' 공약을 짚어봅니다.
청년층 표심을 자극할 수 있어 선거 때마다 쟁점이 되는데, 저출생 시대를 맞아, 각 후보가 내놓은 병역제도 개편안을 박진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우리 군의 상비병력은 약 50만 명, 북한군의 절반도 안 됩니다.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저출생 여파로 15년 뒤엔 30만 명대로 뚝 떨어집니다.
[주은식/한국전략문제연구소 소장 :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사람입니다. 드론을 운영을 하더라도 결국은 그 드론 운용을 하기 위한 인력이 또 붙어요."]
병력 확보 방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모기지융자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를 제시했습니다.
의무복무인 징병제와 자원입대인 모병제를 혼용하되, 모병의 비중을 높이자는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단순한 반복적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보단 그 시간에 복합 무기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개발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외환카드 만원의행복 9월 는 여성희망복무제를 도입하고 여군 간부 비율을 30%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녀 모두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 : "남녀 불문하고 국가를 위해서 자기의 청춘을 바친 군 복무자들에게 사회에 나왔을 때 여러 부분에서 가산점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단기 확인하 복무 간부제를 제안했습니다.
미래전 상황에 맞게 전문 인력을 늘리자는 건데, 등록금 지원 등을 유인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대선 후보 : "대학교 재학 중에도 장교로 1년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복무하면 복무를 마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모병제로 전환하자고 세계통신비 했습니다.
'모병' 확대냐 '여군' 확대냐,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모병인 부사관, 들어오는 수보다 나가는 인원이 더 많습니다.
병장과 큰 차이 없는 급여, 잦은 근무지 이동 등 열악한 처우가 원인으로 꼽히는데, 획기적인 개선이 없다면 모병 확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저신용대출서류 여군 확대는 병영 환경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군 건물 35%엔 여성 화장실조차 없습니다.
여군의 특정 병과 편중은 또 다른 성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결국 돈 문제인데, 후보들 공약에 구체적인 방안은 빠져 있습니다.
[이경석/KBS 공약검증 자문단/인천대학교 교수 : "복무를 연장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와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다음에 그것이 한정된 예산 속에서 어떻게 예산이 분배될 것이라고…."]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유럽 일부 국가들은 징병제를 다시 도입하고 있습니다.
병역제도는 표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닌 분단 현실을 감안한 안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이상훈/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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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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