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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소상공인 파산·회생 패스트트랙'을 가동한다.
기존에 1년 이상 걸리던 파산 신청·승인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서울회생법원 내 '소상공인 기관경유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해 채무조정을 신속하게 완료하기로 했다. 이때 중기부는 절차 모니터링, 재도산 예방 컨설팅 등으로 재기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기업 기술 정례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김성섭 중기부 차관, 정준영 서울회생법원 법원장, 수석부릴게임바다이야기
장판사, 이상창 기술보증기금 이사, 안태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소상공인 전담재판부' 설치…기관경유사건으로 신속 처리
협약에 따라 중기부와 서울회생법원은 법원 내 '소상공인 기관경유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이날부터 운영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 소상공인이 회생이나 파산 등의한화 주식
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12개월가량이 소요된다. 긴 시간이 소요되는 원인은 서류 준비, 법원에서의 처리 지연 등이다.
회생 및 파산 신청 시에는 채무관련 서류를 면밀히 준비해야 하는데 소상공인이 혼자 이를 준비하기 어려워 신청 후에 법원으로부터 '서류 보강' 등을 요구받기 때문에 처리가 지연된다.
중기부는 채무 조정이 필알라딘
요한 소상공인에게 금융·법률 전문가 상담과 함께 개인회생·파산 등 맞춤형 채무조정 절차의 신청을 지원하고, 신청서류 작성 및 행정비용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상담을 받은 소상공인이 중기부로부터 위촉받은 변호사를 통해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할 경우 법원은 기관경유사건으로 분류해 전담재판부(패스트트랙)에서는 신속한 심사 재테크상담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또 서류작업이 끝났다 하더라도 서울회생법원에서 담당하는 사건이 많아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서울회생법원 내 '전용 재판부'를 만들어 빠른 검토와 처리를 담보하기도 했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오른쪽)과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릴게임총판
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서울회생법원·중소벤처기업부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지난해 회생·파산 17만 건 육박…"빠른 재기 돕는다"
중기부는 이번 재판부 신설로 채무조정이 신속히 완료되면 소상공인의 재기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중기부는 패스트트랙이 도입되면 회생, 파산 등 절차가 절반(6개월)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개인 회생·파산 신청은 증가세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4분기 1.67%로 2021년 4분기 대비 3배 늘어났다. 지난해 개인 회생·파산 신청 건수는 16만 9602건으로 2021년(13만 93건) 대비 30% 증가했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코로나 이후 누적된 부채와 고금리, 경기 둔화까지 겹치면서 회생, 파산을 선택하는 소상공인도 늘어나고 있다"며 "법원과 중기부가 협력해 벼랑 끝의 소상공인들에 제2의 기회를 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상만 중기부 소상공인재도약과장은 "한계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채무 조정을 완료하고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마련해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며 "소상공인의 최후의 소득, 자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불인가 사유 등을 분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절차 전반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서울회생법원·중소벤처기업부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올해 말까지 서울서 시범운영 후 전국 확대
서울회생법원과의 협업으로 서울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 운영되며 향후 서울회생법원과의 운영 성과를 검토해 전국 13개 회생·지방법원으로의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달부터 패스트트랙 파일럿 테스트를 시작해 올해 4분기까지 진행하고 내년부터 서울회생법원과의 시범 적용 성과를 분석해 확대를 추진한다.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은 "실패한 소상공인의 성공적 재기를 지원하는 것은 미래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라며 "소상공인의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나선 것 역시 대한민국의 성장의 씨앗을 지원하는 행위다. 이번 (패스트트랙) 사업이 파산 기업과 소상공인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법원이 갖고 있는 법적 권위와 전문성, 중기부의 정책 실행력과 현장 네트워크가 결합해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두텁고 지속 가능한 재기 기관을 제공하는 '전례 없는 협력 모델'"이라며 "단순한 시스템 연결을 넘어 사람과 기술을 보호하고 살리는 사회를 만드는 실천적인 협약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minj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