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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09
조회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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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주부대출조건 공적연금강화행동은 8일 대선 후보들을 향해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고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연금행동은 이날 서울가족플라자 지하1층 다목적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7년 제2차 연금개혁 이후 18년 만에 제3차 연금개혁이 이뤄졌지만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후폭풍은 그칠 근로자대출 줄 모르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고용불안정 급증과 저출생·고령화, 기금 소진 우려 등으로 '더 내기만 하고 못 받는 연금'이 될 거라는 불만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세대의 심각한 노인빈곤을 청년과 미래세대에 대물림할 우려 또한 상존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추가 현대캐피탈 대출이자 인상과 함께 청년들의 보험료 부담 경감, 실가입 기간 확충, 삶의 질 향상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21대 대선 후보들에게 여섯 가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라"며 "출산크레딧의 인정 기간을 자녀당 24개월로 확대하고 군복무 크레딧의 인정 기간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또 크레딧 신한마이카대출 서류 지원 대상을 현역병 외에 보충역과 대체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층에 대한 국민연금 교육·훈련크레딧 도입도 요구했다. 연금행동은 "정부가 운영 중인 다양한 교육·훈련프로그램과 연계해 교육·훈련 크레딧을 도입하되, 전액 국고에 의한 사전 지원 방식으로 도입하고 인정 기간은 제도 시행 초기 1년으로 출발해 제도의 시행 효과를 평가 항공권 특가 해 점차 늘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 18세 도래 청년 전원에게 생일이 속한 달로부터 3개월과 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청년층은 학업·군복무·육아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머물 가능성이 큰 집단인 만큼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행동은 "연금 소득세를 활용해 청년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국민연금기금으로 청년주택사업에 투자해야 한다"며 "국민연금기금의 임팩트 투자를 통해 청년창업에 투자하라"고도 요청했다.
이들은 "대선 후보들이 청년을 위한 연금개혁, 모두를 위한 공적연금 강화로 우리의 노후를 지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제안에 화답하길 바라며 이는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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