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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매년?5월?종합소득세?신고?시즌을?맞아?전국의?고소득?자영업자들에게?‘성실신고?확인제도’를?안내한다.?신고?대상자는?이번?달?말까지?세무?대리인을?통해?종합소득세가?적정한?지?여부를?신고해야?한다.
?세무조사?위험?낮춘다
7일?국세청에?따르면?성실신고?확인제도는?일정?규모?이상의?개인사업자가?세금?신고를?할?때?세무?대리인(세무사,?공인회계사?등)을?통해?종합소득세?신고?내용이?적정한지를?한?번?더?점검받도록?하는?제도다.?이?확인서를?종합소득세?신고서와?함께?제출해야?신고가?완료된다.?세무?대리인은?세금?계산이?정확했는지,?누락된?수입은?없는지,?비용을?과다하게?계산하지?않았는지?등을 창업자금지원기관 ?확인해야?한다.
국세청은?고소득?자영업자의?소득?탈루를?막기?위해?제도를?도입했다.?사업소득은?근로소득과?달리?원천징수?제도가?없기?때문에?탈루?가능성이?상대적으로?높다.?세무?대리인의?역할을?빌려?신고의?정확성을?높이는?취지로?성실신고?확인제도가?도입된?것이다.?국세청?관계자는?“고소득?자영업자의?소득?탈루를?방지하기?위해?만든?일종의 성업공사 ?‘간접?세무조사?장치’”라고?설명했다.
2011년?성실신고?확인제도?시행?초기에는?일부?업종만이?대상이었다.?지금은?도소매업·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전반으로?확대됐다.?신고?기준은?업종별로?다르다.?연간?수입금액이?도소매업은?15억원?이상,?제조업과?건설업은?7억5000만원?이상,?서비스업은?5억원?이상이면?신고?대상자다.?대상?여부는? 무상담300대출 국세청?홈택스나?세무?대리인을?통해?확인할?수?있다.
?성실신고?유도하는?인센티브도?마련
성실신고?확인제도는?일반?납세자보다?신고?기한이?한?달?더?주어진다.?일반?종합소득세?신고?기한은?5월?31일이지만,?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6월?30일까지다.?예를?들어?2024년?귀속?소득에?대한?신고는?2025년?6월?30일까지 공무원 대출 이자 ?해야?한다.?만약?6월?30일이?공휴일이면,?그다음?평일인?7월?1일까지로?자동?연장된다.
기한?내?확인서를?제출하지?않으면?불이익도?따른다.?가장?대표적인?것이?‘미제출?가산세’다.?산출세액의?5%?또는?수입금액의?0.02%?중?큰?금액이?부과된다.?예컨대?종합소득세가?1억원이면?최대?500만원의?가산세가?붙을?수?있다.?신고서를?누락 제조원가계산표 하면?세무조사?가능성도?커진다.세무?대리인은?신고서의?‘두?번째?눈’?역할을?맡는다.?단순히?수치를?대입하는?것이?아니라,?실제?매출이?누락되진?않았는지,?경비로?처리된?비용이?과도하지는?않은지를?전문가?시각에서?판단해?‘성실신고?확인서’를?작성한다.
예를?들어?카드?매출과?현금영수증?발행?비율,?감가상각?처리,?인건비?지급내역?등을?세세히?들여다보게?된다.?이?과정에서?과도한?비용처리나?누락된?수입이?있다면?납세자가?먼저?내역을?수정할?수?있다.?국세청?입장에선?향후?세무조사?대상자를?줄일?수?있다.
성실신고?확인을?유도하는?인센티브도?있다.?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를?받을?수?있다.?성실신고?확인에?직접?사용한?비용에?대해?필요경비를?인정한다.?비용의?60%를?사업소득에?대한?소득세에서?세액?공제를?받을?수?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사업에?대한?신뢰도도?높여준다.?금융기관,?정부?기관,?대기업?등이?협력?업체나?프리랜서와?계약을?체결할?때?성실신고?확인서를?요구하는?사례가?있어서다.?기술서비스업,?컨설팅업?등에선?이?확인서가?일종의?‘세무?신용서’로?통용된다고?세무?당국은?강조했다.?국세청?관계자는?“성실신고?확인서를?제출하면?납세자도?안심하고?사업에?전념할?수?있고,?세무?행정?측면에서도?행정력을?절감할?수?있다”고?설명했다.?
정영효?기자?hug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