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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라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의 입주가 반년여 지났지만 조합 내부의 정비사업 분쟁은 여전히 지속되는 양상이다. 조합원들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올림픽파크포레온 진상규명위원회’(진상위)는 최근 조합과 강동구청에 상가 대지면적 및 용적률 전환 수입 정산에 문제가 있다며 해결책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조합은 이미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총회 의결을 거친 적법한 사안이라며 진상위의 민원으로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이전고시가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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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둔촌주공아파트 조합원들로 구성된 진상위는 이달 중순 조합과 강동구청에 ‘현안 문제점 및 조속한 해결 대응책 요구’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상가 대지면적이 계획보다 과다하게 시공 ▷상가용적률 전환의 수치적 오류와 의결절차상 하자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조합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조합 측에서 건축시대창메탈 주식
설 공유지분 대지면적 산출조서에 제시한 단지 내 상가 4곳의 대지면적은 총 1만5010㎡(4541평)인데 상가 진입로, 지하주차장 출입로 등을 반영한 대지경계선 면적은 2만7103㎡(8199평)로 1만2093㎡(3658평) 초과해 지어졌다는 게 진상위가 지적하는 점이다. 지난달 측량전문업체에 상가 대지 현황측량을 의뢰해 이 같은 결과를 얻은 진상위는 상가 맵스리얼티1 주식
대지면적 초과분에 대해 상가 조합원들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진상위 측은 내용증명에서 “5호선 상가의 경우 건축면적의 건폐율이 91.04%에 달하는가 하면 분산상가2의 경우 대지면적 144.7㎡, 건축면적 427.3㎡로 설계해 건폐율이 295.27%”라며 “이와 관련해 조합과 구청에서 행정지도 및 지시를 내려 조합원 재산에케이에스피 주식
손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상가 및 아파트 모습. 신혜원 기자
아울러 진상위는 지난해 11월 둔촌주공 조합이 개최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신청을 위한 임시총회아이폰4지원
에서 의결된 상가용적률 전환에 따른 수입 정산액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상가가 별도로 재건축계획을 수립하면 아파트 조합에서 이를 전체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해 구청에 인가를 받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한 둔촌주공은 재건축 과정에서 남는 상가용적률을 활용해 공동주택 280가구를 추가로 조성했다. 상가 대지면적에 조성된 9호선 상가는 주상복합 형태로 지어졌다. 조합은 이에 따른 분양면적 및 분양수입을 산출해 상가분 약 1187억원을 지난 총회에서 가결받았다.
진상위는 이에 대해 상가 대지면적 등을 고려한 공동주택 용적률 산정 연면적 및 분양면적에 수치적 오류가 있고 해당 안건은 대의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결 절차상 흠결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상가 대지면적과 용적률 전환 정산액과 관련한 문제가 해결되기 전 상가 정산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합 관계자는 “대의원회는 심의기구이지 법률적으로 의결기구가 아니다”며 “이미 총회에서 통과가 된 사안인데 조합 내 소수의 세력이 지속적으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및 이전고시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가, 아파트 전체를 하나의 필지로 공사를 하고 용적률에 따라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진상위 측과 같은 측량이 불가능한 건”이라고 반박했다.
구청 측은 조합 내부의 일인 만큼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상가와 아파트가 하나의 사업으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침범’이라는 개념은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상가와 아파트가 하나의 사업구역 안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침범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상가와의 수입 배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