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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6000만명이 찾는 관광대국을 꿈꾸는 일본이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는 데 정치권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과세 부담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관광객 급증에 따른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다음 달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세수 확보를 노린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적극적 관광객 유치 전략과 반대되는 행보로 자칫 일본 방문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본 정치권에서는 단기 체류 외국인 대상 소비세(10%) 면세 제도 폐지와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 인상 등이 주요 논의 안건으로 올랐다.SDN 주식
일본은 현재 관광객이 5000엔(약 4만7000원) 이상 구매할 때 소비세를 면세해주고 있지만 대량 구매 후 일본 내에서 되파는 부정행위가 잇따르면서 제도 남용 문제가 불거졌다. 2022년 세관 조사에서 1억엔 이상 면세품을 구입한 외국인 가운데 물품 반출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였고, 이에 따른 체납액만 18억5000만엔(약 175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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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내년 11월부터 출국 시 공항 등에서 물품 반출을 확인한 뒤 세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소비세 면세 자체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1인당 1000엔(약 9400원)인 출국세 인상 방안도 재차 언급됐다. 앞서 지난 2월 일본 자민당황금성검증
은 출국세를 최대 5배(5000엔)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에 나선 바 있다. 외국인 여행객도 일본 내 사회 기반 시설을 이용하는 만큼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해야 한다는 이유로 또다시 거론됐다.
이러한 과세 강화 논의의 표면적 이유는 관광객 급증에 따른 오버투어리즘 문제다.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총 3687만명으로 역대 골드몽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대도시뿐 아니라 지방 소도시까지 관광수요가 확산하면서 인프라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음 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유권자를 상대로 세금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내놓지 않으려차이나킹 주식
하는 상황에서 재원 확보 방법으로 외국인 관광객 과세론이 나오고 있다고 해설했다.
일본은 이미 주요 관광지에서 숙박세와 입장료 인상 등 다양한 비용 상승 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런데도 방일 외국인 관광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83만명이 다녀가 전체 방일 외국인 가운데 압도적 1위를 차지한 한국은 올해 1000만명 돌파도 예상된다.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쇼핑몰 돈키호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만 경비 부담 증가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누리꾼은 "일본 여행 가면 10% 면세 혜택받는 돈키호테에서 쇼핑하는 걸 빼놓을 수 없었는데 아쉽다"고 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관광객 환영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건가 싶다. 폐지되면 일본 대체 여행지를 찾게 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내 여행업계는 각종 관광세 관련 증가에 따른 여행 수요 감소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패키지 상품의 경우 현지 숙박이나 교통비, 출국세 등 요소들이 포함돼 있어 고객이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다"라면서 "앞서 숙박세와 입장료 인상을 이유로 수요가 줄어들지 않았던 만큼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행사 관계자는 "자유여행객이 체감하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도 "패키지 여행객도 자유시간을 이용한 쇼핑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소비세 면세 혜택이 폐지된다면 일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