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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스라엘 분쟁으로 중동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펼칠 실용외교에 관심이 모인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중동 지역에 무관심했던 태도를 바꾸고 외교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통령실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이란-이스라엘 분쟁에 따라 중동 정세가 급변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지역에 펼칠 실용외교에 관심이 모인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중동 지역에 무관심했던 기조를 바꾸고 외교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 자금지원 다고 제언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재단법인 한국-아랍 소사이어티 주최로 '이재명 정부의 대(對) 중동정책 방향' 세미나가 개최됐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습이 정권 교체를 위한 시도라고 진단했다. 윤강현 전 이란대사는 "이스라엘과 미국은 지금 주식대출사이트 이란의 정권을 교체할 의도가 없다고 하는데 누가 믿겠느냐"며 "정권을 교체하고 싶은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사는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이 상당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결국 타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협상 타결에) 굉장히 근접했고, 지금 딱 하나의 안건이 남았을 것"이라며 "2015년 이란에 허용했던 3.67% 수준의 한국투자저축은행 자소서 저농축 우라늄 생산 권리에 대한 문제만 남았을 것이고, 오늘 타결 발표가 돼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사는 또 "이란을 그냥 놔두고선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운 목표를 하나도 이룰 수가 없다"며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이란을 손 본 다음 중국과 북한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이 결정적으로 이란에서 틀어졌다 제2금융권환승론 "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란 해석이다.
중동 지역 상황이 쉽게 안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박준용 전 사우디아라비아대사는 "아랍 쪽을 보면 주변 정세들의 불확실성이 워낙 커지고 있다"며 "지금 주변 중동 지역의 여러 불안 요소가 크게 안정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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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용 전 사우디아라비아대사는 "주변 중동 지역의 여러 불안 요소가 크게 안정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호영 기자
전문가들은 중동 지역의 중요성에도 정부가 그간 제한적 수준의 외교를 진행했다고 입을 모아 비판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는 민주당이 중동 지역에 무관심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캠프에서도 중동 정책 파트가 따로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세미나를 주최한 홍 의원은 "반추해 보니 그런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저라도 관심을 가지고 중동 지역을 바라볼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한 중동 지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 전 대사는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중동에서 발을 빼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때로는 미국과 다른 결의 목소리를 내면서 중동 정책을 시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사는 독자적인 중동 외교 정책을 펼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마영삼 전 이스라엘대사도 "팔레스타인에 대한 원조 규모를 일본하고 비교할 때 지난 약 30년간 우리는 일본의 30분의 1도 안 된다"고 발언했다. 그는 이어 "만약 이 대통령께서 이스라엘을 방문한다고 하면 팔레스타인도 동시에 방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동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권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걸프협력회의(GCC) FTA는 지난 2023년에 체결됐는데 아직 발효가 안 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역할이 중요하고 이것이 빨리 해결돼야 밀접한 교역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원유가 관세 철폐 항목에 포함이 안 됐는데, 그 항목을 더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아라비아반도 군주국 6개국이 결성한 국제기구다.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정치경제연구실장은 "독자적인 중동 정책을 수립할 때 트럼프 행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중동 개척에 발목을 잡을 만한 나라는 튀르키예라고 본다"며 "우리 정부에서 튀르키예가 어떻게 나오는지 연구하며 중동 진출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 전 대사는 "중동 지역에 대한 외교는 그동안 대부분 실용주의였지만 인권 문제가 있어 제한적이었고, 결국 실용주의를 펼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며 "진짜 실용주의가 되려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고 거기에 맞는 사고가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hys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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