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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6-05
조회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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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방첩사가 군 인사에 개입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군 법원·검찰에 포진해있다고 추정한 이른바 ‘최강욱 라인’을 정리하려 했다면 군 내 보안과 방첩을 임무로 하는 방첩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중인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구상한 ‘군 내부 숙청 작업’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전 작업으로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유됐는지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5일 한겨레 취재 결증권방송
과, 공수처는 지난달 29일부터 집행한 방첩사 압수수색영장에 여 전 사령관이 △비육사 출신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 전역 방안 연구 △육군 장성 관련 인사 보고서 작성 △군사법원 장악 목적으로 이른바 ‘최강욱 라인 명단 작성’ 등을 지시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환 준장은 육사가 아닌 고려대 법학과 출신으로 2001년 군바다이야기기계
법무관에 임관했고, 방첩사가 작성한 이른바 ‘최강욱 라인 리스트’에도 포함됐다. 공수처는 지난 1월 방첩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문건을 확보한 뒤 관련자를 조사하면서 여 전 사령관이 김 준장 전역 방안 연구와 군 장성 관련 인사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방첩사 관계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방첩사의 군내 각종 인사개입 문건이 더 있을바다이야기 게임
것이라고 보고 추가 압수수색 중이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비상계엄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이런 문건을 작성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계엄법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뒤 군사법원이 내란·외환 및 공무집행방해·국가보안법·소요 등의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7년 방첩사의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스카이라이프 주식
수업무 수행방안’을 보면 육군본부 법무실장이 계엄사령부의 법무처장을 맡도록 돼있으며, 법무처장은 ‘계엄군사법원의 운영 및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으면 비육사 출신인 김상환 육본 법무실장이 계엄사의 법무처장을 맡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포고령 1호를 바다이야기기계
발령하면서 △정당 활동,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 △가짜뉴스, 허위선동 △파업·태업 △전공의 현장 미복귀 등을 금지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장 없이 체포·구금이 가능하고 계엄법으로 처단한다고 밝혔다. 방첩사는 계엄 뒤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포고령 위반자 등을 체포·수사하는 역할만 담담하기 때문에, 이후 이들을 입맛에 맞게 처벌하려면 각각 기소와 판결을 맡는 군사검찰과 군사법원 장악이 필수적이다. 방첩사가 비상계엄을 앞두고 미리 ‘윤석열 대통령에 충성하는 군 법원과 검찰’을 구축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만약 비상계엄 당일 방첩사의 검거 최우선 대상이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체포됐다면 이들을 군검찰이 기소하고 군법원이 판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는 방첩사 관계자들로부터 방첩사가 작성한 인사 관여 문건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보고됐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은 충암고 동문으로 12·3 내란의 핵심인물이었다. 공수처는 이런 내용이 김 전 장관을 거쳐 윤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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