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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논의가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년연장은 고령화와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청년층 일자리 위축,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한 이유다.
4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저출생·고령화 대응 방안 중 하나로 법정 정년 연장을 제시했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국민연금 수급 신민저축은행 개시 연령과 퇴직 시기를 일치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년연장이 논의되는 핵심 이유는 소득공백이다.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은 63세부터 받을 수 있다. 2033년부터는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진다. 결국 정년퇴직 이후 3~5년 동안 소득이 끊기는 문제가 생긴다.
이같은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는 퇴직 시기와 국민 농협국민주택기금대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계는 그간 정년을 65세까지 늘리자고 주장해왔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 부담과 청년 일자리 감소를 이유로 정년연장 대신 '선택적 계속고용' 방식을 선호해왔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해 6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사가 친애저축은행 공인인증센터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면서 노동계 대표인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참여를 거부했고 정년연장 논의는 멈춰섰다.
경사노위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난달 초 공익위원 중심으로 논의한 내용을 공개했다. 공익위원들은 법정 정년을 연장하기 전 과도기 조치로 '계속고용 의무제' 도입이 필 현대캐피탈 자동차 요하다고 제안했다.
계속고용 의무제는 60세 이후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기업이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고용안정성은 선택적 재고용 방식보다 높지만 실질적으로는 재고용 형태이기 때문에 직무 재배치나 임금 조정 등이 필요하다.
공익위원들은 정년연장의 대의에는 공감하면서도 현 노동시장 현실을 감안해 계속고용제 도 소득자료 입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청년 고용 문제 때문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근로여건이 좋은 정규직 중심의 시장과 열악한 비정규직 중심 시장이 공존하는 구조다. 정년이 연장되면 대기업·공공기관의 정규직은 혜택을 보지만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된다. 결과적으로 정책 효과가 일부에만 집중된다는 비판이 나온다.청년 일자리 감소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9년 연구에서는 고령자 고용이 1명 증가마다 청년 고용이 평균 0.24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0인 이상 대기업에선 고령자 1명 고용 시 청년 고용 1명이 줄었다는 분석도 있다.
세대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정책 추진 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재명 정부는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노동계, 경영계,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개편 등에 대해 노사 자율합의를 유도하고, 고령자 고용지원금 확대 등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는 "정년연장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좋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청년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기업의 여건에 따라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등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