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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정치권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과 제도 정비를 위한 정책 논의에 나섰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30일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국민의힘과 함께하는 디지털자산 업계 정책 간담회'를 열고,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지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세 체계 정비 등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수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디지털자산본부장(경제 대변인), 최보윤 선대위 부위원장(국가대개조위 디지털자산성장본부장)이 참석했으며, 업계를 대표해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회원사인 두나무, 빗썸, 캐피탈 이자율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거래소 대표와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이 자리했다.
박수민 의원은 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를 위한 '7대 공약'을 중심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1거래소-1은행 원칙 폐기 ▲기업·기관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확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스테이블코인 실 개인회생 파산면책 험적 도입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합리적 과세 체계 마련 ▲국내 거래소 글로벌화 촉진 등이다.
박 의원은 "가상자산을 하나의 경제활동으로 인식하고, 자율시장 경제 원칙에 따라 산업 기반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의 속도와 방향을 더욱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업계 대표들은 공통적으로 " 대구개인회생 제도 미비로 인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며 정책 추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1,000만 명 이상이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블록체인은 미래 금융과 산업의 기반"이라며 "이번 공약은 업계가 오랫동안 별내 아이파크 2차 기다려온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정책 불확실성으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기회가 보장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한결 고팍스 부대표는 "이번 공약이 3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은 아쉽다"며 "입법 지연보다는 명확한 기준 마련 인천 직장인밴드 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경험이 제도화로 이어진 만큼, 선순환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휘기자 pch8477@wow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