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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상당수 참여 기관이 구체적인 시행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경영 환경이나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밀하게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전시형 사업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2027년까지 도내 민간기업 67곳과 공공기관 1곳을 대상으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이 제도는 주 52시간 근로 시간을 주 4.5일로 나눠, 월~목요일은 정상 근무하고 금요일 오 전세자금대출상담 후에 조기 퇴근하는 방식이다. 특히 임금 삭감 없이 근무 시간을 줄인다는 점에서 전국 최초 도입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도는 참여 업체에 최대 2000만원의 컨설팅 비용 및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비를 지원하고,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의 임금도 보전해준다. 근로자가 100명인 기업은 연간 3억원에 달하는 지원이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근로자영세민대출
시범사업을 위해 경기도는 총 8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했다. 향후 참여 기업이 확대되면 예산도 추가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처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정작 사업 준비는 미진하다. 경기도 산하 28개 공공기관 채권최고금액 중 신청 기관은 단 2곳이었고, 최종 선정된 곳은 경기콘텐츠진흥원 1곳뿐이었다. 대다수 공공기관은 아예 사업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콘진원조차 아직 구체적인 시행계획이나 내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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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참여가 저조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제도적 한계와 행정 서비스 공백 우려가 꼽힌다. 기관마다 근로계약 형태나 임금 산정 방식이 다른 데다 정원과 인건비 예산이 이미 정해져 있어 인력 운용의 유연성도 부족하다. 이로 인해 공공 부문에서는 임금 삭감 없는 근무 시간 단축이 사실상 어려운 바꿔드림론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범사업 시행 전부터 내부적으로 주 4.5일제를 실험해온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대다수 기업이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참여 기업 선정이 5월 말에 이뤄진 만큼 모든 기업이 6월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가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 기업이 현재 컨설팅을 통해 유형 설정, 노사 합의 등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7월에는 많은 기업이 4.5일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이번 시범사업이 성과 검증이 불가능한 ‘깜깜이 사업’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세금이 투입되는 시범사업이라면 사업의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 업체 명단과 진행 상황, 성과지표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기도는 ‘기업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범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다. 사업이 실질적 제도 실험이 아니라 형식적 참여에 그친다면 정책 효과는커녕 산업 현장의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시범사업이 오히려 삶의 질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L-ESG평가연구원장)는 “세금으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양호한 일자리 환경을 가진 일부 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면 열악한 사업장과 격차만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처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들이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주 4.5일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경기 도내 한 기업 최고경영자(CEO)는 “노동생산성 향상에 대한 구체적 논의 없이 일단 근로 시간부터 일률적으로 단축하자고 하면 이미 중국 등에 밀린 우리나라 기업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