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우방국인 한국과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보낸 첫 관세서한 대상국에 포함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기존 우호적인 관계와 상관없이 오직 무역 상황만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관세협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캐롤라인 래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가 왜 일본과 한국을 먼저 때리기로 선택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의 특권”이라고 답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본, 한국 순으로 서한을 가장 먼저 게시한 뒤, 태국 등 엠피씨 주식 12개 국가에 대한 서한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자로 정한 서한에서는 “2025년 8월 1일부터 우리는 미국으로 보낸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보복할 경우 추가관세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이 한국의 (대미) 관세를 올리기로 결주식투자설명회 정한다면 당신이 관세를 얼마나 올리기로 선택하든 우리가 한국에 부과한 25%에 그만큼이 더 추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주식계좌개설 한미일 안보협의체를 구성하는 우방국을 향해 가장 먼저 서한을 날린 것은 미국과의 기존 관계보다는 무역협상 속도를 우선한 것으로 풀이된다. 폴리티코는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는 7일 서한을 전달한 국가들에 대해 실질적인 협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일본과 릴게임강시 한국은 모두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이지만, 이들과의 협상은 미국 관리들이 원하는 속도보다 더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며 “일본과 한국 정부는 여전히 주요 산업에 대한 높은 관세 부담을 받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양보를 제안하는 데 주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이 협상을 어려워하는 이유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관세들이 pc야마토 양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NYT는 진단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계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하거나 도입을 계획 중인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 제약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관세로 인해 일본과 한국의 미국 수출품 중 약 절반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8일 미국의 상호관세와 관련 일본의 전략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로이터]
웬디 커틀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 부소장은 워싱턴포스트(WP)에 “한국에 관세를 부과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관세는 2012년부터 미국과 한국이 맺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FTA를 체결한 한국과 미국은 과거 트럼프 1기 시기에 재협상까지 이뤄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교역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관세협상 시한이 늘어난 만큼 한국과 일본에 아예 불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일본에 부과한 관세율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했던 35%보다는 낮다”며 “7월 20일 선거를 앞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도 좋은 소식이다. 그가 선거 이후 협상 타결을 시도할 수 있게 됐다”도 말했다. 김빛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