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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6-11
조회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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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과 릴레이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5일 김밥을 곁들인 3시간 40분 국무회의에 이어 10일엔 2시간의 점심시간이 포함된 6시간 국무회의가 진행돼 ‘극한 국무회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왜 의대 정원을 동결했는데 의사들이 돌아오지 않느냐”, “토니상은 뮤지컬 분야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대북 전단 살포는 엄격히 법 적용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참석한 장관들과 구체적인 정책 관련 문답을 나눴다고 한다. 윤 노후연금 석열 정부에서 수차례 거부권을 썼던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순직해병 특검법)도 모두 의결됐다. 당시 현장에 참석했던 한 국무위원은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다르다 보니 곤혹스러울 때가 많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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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신 장관들은 이런 국무회의 방식을 전혀 예상 못 했다고 한다. 대선 전 정권 말기에 “떠나겠다”며 사표를 내겠다는 이들을 만류했던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도 마찬가지였다. 이 대행은 당시 장관들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사례를 들며 “설령 이 대통령이 당선될지라도 곧바로 국무회의에 들어오 텔레마케터하는일 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잔류를 설득했다.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한동안 국무회의에 불참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사표는 정부 출범 직후 수리됐지만, 유일호 당시 경제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을 맡아 국무회의를 한 달 가까이 주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낙 mi모기지보험 연 전 국무총리가 임명되고, 문재인 정부 출신 장관들이 절반 가까이 채워진 뒤에야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정부 출범 뒤 두 달 정도 지난 시점으로, 토론식 국무회의는 드물었다. 한 국무회의 참석자는 “문 전 대통령 때와 비슷할 줄 알았는데, 이 대통령이 취임 다음 날 국무회의를 소집해 놀랐다. 다들 죽을 맛 아니겠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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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부가 출범한 뒤 약 두 달 가까이 지난 2017년 6월 27일에서야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당시 집권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던 문 전 대통령의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 출신 장관들도 국정 운영에 국무회의는 필수니 당분간 자리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다만, 이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건 자신들의 신념과 다른 입장을 요구받기 때문이다. 전날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서도 이 대행은 이 대통령에게 “특검법에 반대한 국무위원이 상당수 있는데, 다음 국무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제안 드린다”고 말했다. 다른 일부 장관도 “여야 합의된 특검이 필요하다” 같은 의견을 냈다. “다 말씀해보시라”고 한 이 대통령도 “삼권 분립이 돼 있고 국회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데 ‘하지 마라’ 할 수도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한다.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지난 정부 출신이라는 이유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무회의 출입을 막았던 전례와 비교할 때 “이 대통령이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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