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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6-16
조회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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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헌재 소장, 김형두 vs 정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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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차기 헌재소장으로는 김형두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재판관은 소통 능력이 좋고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환 대행이 퇴임한 후부터 현재까지 소장 대행 직을 맡고 있다는 점이, 정 재판관은 진보 성향이 강해 여당과 좀 더 가깝다는 점이 각각 새 헌재소장 감으로 거론되는 이유다.
김 대행은 지난 4월 문 전 권한대행이 임기를 마치면서 헌재소장 권한대행 자리에 올랐다. 전주 동암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법복을 입었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취득세면제 다. 서울지법·대전지법·수원지법 등을 거쳤다. 이외에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 등을 역임했다.
김 대행은 민사, 형사, 특허, 도산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 법리에 밝단 평가를 받는다. 법조인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이기도 하다. 이 밖에 김 대행은 조직 내부 및 언론과 디딤돌 금리인하 가장 활발하게 소통하는 인물로 꼽힌다. 다만 김 대행의 남은 임기는 약 3년9개월로 다소 짧다.
정 재판관은 진보 성향의 재판관으로 분류된다. 진보 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정 재판관은 1995년 사법고시에 수석 합격하고 2000년 법원에 들어왔다. 청주지법·서울남부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서부지법 한맥선물 등을 거쳤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27부장으로 일하던 201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하며 이름을 알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의 탄핵심판에서 유일하게 탄핵 인용 결정을 낸 인물이기도 하다. 정 재판관은 카리스마를 갖췄다는 평가도 받는다. 정 재판관의 남은 임기는 5년7개월로 이재명 정부내내 아주캐피탈 소장직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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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헌재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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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헌재의 위상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이 받고 있는 5개 재판 중 2개 재판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가운데 헌법 84조 논란이 재점화할 수 있어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넓게 해석하면 이미 기소된 재판 역시 진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이 대통령 재판을 연기한 재판부는 이렇게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소추와 기소는 다른 만큼 대통령에 당선됐다 할지라도 이미 기소된 재판은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대통령 재판이 연기됐지만 향후 헌재가 헌법 84조와 관련한 해석을 내려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헌재가 어떤 해석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의 진행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이에 더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헌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엔 헌재가 사실상 최고 법원 역할을 맡게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헌재법 개정안은 헌재법 제68조 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를 삭제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원 재판을 헌재의 위헌 여부 심사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이 가능해지게 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곧 새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할 것으로 전해진다. 오영준 부장판사, 위광화 판사, 이승엽 변호사가 후보로 거론된다. 대통령실은 최근 이들을 대상으로 인사 검증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새로운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면 2024년 10월부터 불완전체였던 헌법재판소가 9명 체제로 완전해진다. 현재 헌재는 보수 성향(정형식·조한창·김복형 재판관) 3명, 중도 성향(정정미·김형두 재판관) 2명, 진보 성향(정계선·마은혁 재판관) 2명으로 구성된 7명 체제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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