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연방항소법원이 주방위군 투입 명령 효력을 유지한 데 대해 "결정에 감사하다"라며 반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항소법원은 어제 밤에 제가 주방위군을 동원해 우리 도시, 특히 로스앤젤레스(LA)를 안전하게 지키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는 "만약 제가 군대를 LA에 파견하지 않았다면, 그 도시는 지금 이 순간 불타고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LA를 구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금융지주 주식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전날 주방위군 투입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킨 하급심 명령의 효력을 일시 중단했다. 앞서 같은 날 1심 법원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브라이언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투 투입 조치에 대해 '권한 남용' '절차 위반' 등의 이유로 위법하다며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성델타테크 주식 그러나 상급심인 제9연방항소법원이 곧바로 이를 뒤집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의 별도 판단이 나올 때까지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에 대 대한 통제권을 인정받게 됐다. LA에서는 지난 6일부터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이주자 단속에 반발한 시위가 확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이번 소요 사태가 '반란 또는 반란의 위험이 있다'고 보상아프론테크 주식 고 이를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대통령 각서에 서명해 주방위군 투입을 명령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주방위군 투입에 있어 주지사의 명령 체계에 따라 이뤄지도록 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다면서 지난 9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1심이 전날 뉴섬의 손을 들어주자, 트럼프 행정부는 주방위군을 소집할 수 있는 헌법상 최고한국정보공학 주식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며 이번 판결은 이를 침해한 것이라며 상급심에 효력 정지를 즉각 요청했고, 이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에 따라 제9연방항소법원의 추후 결정이 있을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통제권은 유지된다. 항소법원은 오는 17일 심리를 열 예정이다. ryupd0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