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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30%를 밑돌며 ‘신뢰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인 20·30세대의 불신이 두드러져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세대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고용복지학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투자자 중심의 퇴직연금 1.0시대'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가입자 인식조사’(전국 근로자 2000명 대상)를 발표했다.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27.4%에 불과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32.9%)보다 5.6%포인트 낮았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의 핵심 요인은 ‘기금 대학생학자금대출금리 고갈 우려’였다.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658명 중 71.0%는 “언젠가 기금이 고갈돼 연금을 못 받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보험료 대비 수령액이 적을 것 같다”(10.9%), “정부의 지급 보장을 믿을 수 없다”(8.4%)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아파트전세담보대출 는 연금 제도의 설계나 보장성 문제 이전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국민 불신의 밑바탕에 깔려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 3월 발표한 정부의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평가는 박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9%에서 13%로 순차 인상하되 소득 대체율을 상향 개인돈대출 조정하는 연금개혁안을 확정지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응답이 24.0%로 가장 높았으며, ‘보험료를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올리는 것은 모순’(19.7%), ‘기금 고갈 시점을 10년 늦추는 것에 불과하다’(18.2%)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20대’(28.5%)와 ‘30대’(24.1%)는 해당 개 예금금리높은곳 혁안을 ‘청년 등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이라며 신뢰하지 않은 반면 ‘60대 이상’(28.7%)은 ‘다소 불공정한 면이 있지만,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므로 신뢰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아 세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급 보장 명문화 조치'에 대해서도?‘기금고갈 문제가 해결 되지 9.1부동산정책 않으면 실효성 없다(29.8%)' '정치적 구호일 뿐, 지급 보장을 믿기 어렵다(29.5%)' 순으로 높아 우려 해소에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의견은 13.8%에 불과했다.??
실제로 국민들은 향후 연금제도 발전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최우선 과제로 ‘기금 고갈 등 재정 문제 해결’(40.0%)을 꼽았다. ‘노후보장 기능 강화’(21.8%)나 ‘세대 간 형평성 제고’(11.5%)보다 재정 안정성 확보를 더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올해 6월 말 기준 2172만 777명으로 작년 말 대비 26만3226명 감소한 반면, 수급자 수는 747만7660명으로 10만5621명 늘어 재정부담이 날이 갈수록 가중되는 상황이다.?
국민연금공단(NPS)에 대한 이미지도 ‘자산운용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27.4%)이 가장 높았으며, ‘노후 생활을 책임지는 사회 안전망 제공 노력’(23.5%), ‘미흡한 개혁과 정치적 중립 불신’(20.3%)이 뒤를 이었다.?
설문 조사를 공동으로 수행한 전용일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 다수가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안정성에 대해 깊은 불신과 불안감을 가지고있다"며 "이런 불신은 향후 연금개혁 논의에 큰 부담으로작용하며,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시장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을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