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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의 전반적인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세율과 부과방식, 부과기준을 비롯해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 모든 사항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고가의 한 채를 선호하는 ‘똘똘한 한채’ 현상을 자초한 과세 체계도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폭넓게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차원의 중장기 논의를 거쳐 부동산세제 개편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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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행안부는 재산세·취득세를, 국토부는 공시가격을 관할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즉각 조치해야 하는 특정 사안을 제외한다면, 전반적인 밑그림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발표되는 내년 세제개편안에 담기는 시간표가 유력해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유망투자종목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동행 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해 의견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락인 이펙트’(Lock-in Effect·매물 잠김 현상)가 굉장히 크다”며 “팔 때 비용(양도소득세)이 비싸ELW추천
다 보니 안 팔고 그냥 (집을) 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진은 19일 서울 한 부동산 중개업소 세금 관련 게시물 모습. 2025.10.19[사진=연합뉴스]온라인야마토릴게임
문제는 현행 양도세 등 세금 체계에서는 다주택자에게 더 큰 부담이 쏠리고 1주택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구조상 지금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수요를 이끌고 있는 ‘똘똘한 한채’ 선호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1가구 1주택에 대한승부주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또는 고령자특별공제도 수술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차익에 대해 공제 혜택이 커진다. 일반 부동산은 보유 기간 1년당 2%씩 공제해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까지 공제한다. 1가구 1주택자는 보유와 2년 이상의 실거주 기간을 충족하면 보유 기간당 4%씩 최대 40%, 거주 기간당 4%씩 최대 40%를 합산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강남3구와 한강변 등의 ‘똘똘한 한채’를 매입해 장기 보유하게 되면 매도시 세금을 거의 내지 않게 되는 구조다. 이와 관련 구 부총리는 “꼭 다주택뿐만 아니고 (한 채의) 고가 주택 같은 경우도 봐야 한다”며 “예를 들어 50억 원짜리 집 한 채 들고 있는 데는 (보유세가) 얼마 안 되는데, 5억 원짜리 집 세 채를 갖고 있으면 (보유세를) 더 많이 낸다면,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시에 적용되는 각종 세금할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있을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구부총리는 지난주 국정감사에서도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집 한 곳에 20∼30년 살았는데 공제를 줄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살펴서 연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도 지난 16일 라디오에 출연해 “이제는 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시기”라고 했다. “기재부가 주무부서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