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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역대 최대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본격 지원에 나섰다. 정부안에 담기지 못한 예산을 발굴하고 관련 법안을 신속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부처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실무 당정 협의를 통해 예산 및 중점추진 법안 세부 조율에 돌입했다.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행안부 소관 사업 및 중점 추진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집권 초에 국정과제 수립과 동 카드 시에 진행돼 많은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증액해 주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정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긴급 복구 예산을 비롯해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사회경제 연대 활성화 지원 ▷민생서비스 강화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기국회 내 서울일수 추진할 입법 과제로는 ▷생명안전기본법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기본사회 기본법 ▷지방자치법 등이 제시됐다.
국회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정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각 부처에 편성돼 있던 DR(재해복구) 예산을 행안부로 집중하고, 긴급 복구하는 전산장비 구축 비용 부분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예산을 국회 예 김치 산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증액할 것으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 보호 인프라 확충 관련해서 정부 예산안보다 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다는 것에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재명 정부의 색깔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도 증액하자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민생 서비스 강화 예산도 부산학자금대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적극 증액하려고 한다”고 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전날(4일) 고용노동부와 당정 협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정기국회 내 추진하기로 했다. 연 3명 이상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고용노동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이다.
부산 한국은행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담긴 제도 개선은 산업안전보건법 모법 개정이 필요한 게 많이 있다”며 “지난 대책에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부각됐지만, 저희 대책은 예방을 우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예방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10가지 정도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환노위 관계자는 “임금체불 등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응하는 법안 처리에 대한 당부가 있었다”며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등 산안법 개정을 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민주당은 순차적으로 상임위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예산안 조정 및 증액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 조정을 거친 정부 예산안은 728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송곳 심사와 감액을 예고한 야당과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 첫해다 보니 국정과제 관련 법안과 예산이 새로 많이 반영됐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들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