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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11-06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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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22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AP 뉴시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은 총리와 각료의 급여 가운데 국회의원 세비 초과분을 삭감하는 내용의 개정안 검토에 착수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구체적인 급여 삭 월 300만원 감액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총리, 내각 각료의 급여에 대해 “의원 세비(의원의 보수와 각종 수당)를 넘는 급여를 받지 않도록 법 개정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일본 국회의원은 세비로 월 129만 4000엔(약 1202만 원)을 받는다. 회사원 장은아 총리와 각료는 행정기관 장으로서의 업무 부담을 고려해 추가 급여를 받는데, 총리는 월 115만 2000엔(약 1070만 원), 각료는 49만 9000엔(약 464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총리와 각료는 대부분 여당 국회의원이 맡는다. 이들은 기본 직무 외에 국회 대응, 국내외 출장 등을 수행해야 한다. 각료직에 있지 않은 의원보다 일은 새내기 직장인 많을 수밖에 없다. 삭감이 실현되면 총리의 경우 월급이 최대 115만엔(약 1000만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가 속한 자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한 유신회는 과거 지역정당인 ‘오사카 유신회’로서 결성했을 때 ‘몸을 깎는 개혁’을 당 기본 방침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지방의원 등 급여, 보수를 삭감하거나 의원 총수를 전세보증금액 줄이는 등 개혁을 진행해 왔다.
유신회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정권은 구성하지만, 각료는 내지 않는 ‘각외 협력’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자민당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 협력 이탈의 위험이 있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급여 삭감을 통해 “유신과의 신뢰 관계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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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
한국의 경우 2024년 기준 국회의원 연봉은 전년보다 1.7% 인상된 1억 5690만 원이다. 국회의원 연봉은 기본급인 수당과 휴가비 등의 상여금, 특별활동비 등이 속한 경비로 구성된다.
국회의원이 받는 일반수당은 월 707만 9900원으로 전년 대비 2.5% 올랐으며 관리업무수당도 63만 7190원으로 1만 5000원가량 올랐다.
당해 1월,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도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정근수당은 690만 7300원에서 707만 9900원으로 올랐으며, 명절휴가비는 20만 7120원 올라 849만 5880원이었다.
이에 매달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1인당 785만 7090원으로, 매월 12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는 걸로 계산된다. 2025년에도 1.9% 연봉 인상을 추진했으나 무산돼 동결된 상태다.
한편 사법적 이유로 구속된 국회의원도 특별활동비를 제외하고 급여를 그대로 받는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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