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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그는 이날 유엔 주도의 기후변화 대응은 인류 역사상 최대 사기극이라며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사진=연합뉴스)
5일 유엔환경계획(UNEP) 집계에 따르면 국제사회가 제시한 화이트하우스 지난 9월까지 2035 NDC를 제출한 곳은 200개국 중 60곳이고 그나마 주요 20개국(G20) 중에선 7곳뿐이다.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중국은 이번에 첫 탄소감축 목표를 제시했지만 2035년까지 피크년도 대비 7~10%를 줄이겠다는 ‘상직적 목표’에 그쳤다. 탄소감축 노력은 하겠지만 당장은 탄 신용거래 소 배출량이 늘어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일찌감치 2005년 대비 61~66%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올해 출범한 트럼프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 미국은 오는 10~21일 브라질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도 공식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다.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 온 EU 역시 기류 변화가 제2금융권은행 감지된다. EU는 COP30에 앞서 공식적인 2035 NDC를 제출하는 대신 1990년 대비 66.25~72.5% 범위 내에서 감축하겠다는 의향서만 제출했다. 영국(81% 감축)이나 노르웨이(70~75% 감축)처럼 여전히 의욕적인 목표를 내놓은 곳도 있지만, 이들은 탄소 감축 노력과 별개로 북해 등지에서 석유·가스전 개발을 병행하고 있다.
그리스채무불이행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아예 기후협약을 무시하고 있고 EU도 2035 NDC를 채택 못 한 상황”이라며 “우리도 더 현실적 데이터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일본이 올 2월 제출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 NDC) 경로. (표=일본 농협 예금금리 환경부)
일본은 2013년 대비 60% 감축한다는 목표에 더해 2035년까지 73%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상대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경로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보면 한국보다 앞선다고 보기 어렵다. 기후단체가 ‘그린 워싱’으로 평가하고 우리 기후당국도 후순위로 두고 있는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이나 탄소 포집 후 활용·저장(CCUS), 국제감축 등을 주요한 감축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한국은 개발도상국과 협력해 탄소를 감축한다는 개념의 국제감축 목표를 2030 NDC에 3750만톤(t) 반영해 두고 2035 NDC에서도 크게 늘리지 않을 계획이지만, 일본은 이를 1억t에서 2억t으로 늘려 잡았다. 2035년까지의 전체 감축 목표의 4분의 1에 이르는 규모다. 더욱이 일본은 한국과 달리 국제사회에 발표하는 NDC와 자국 산업·에너지 정책을 법적으로 분리해 두고 있기에 NDC 목표를 높이더라도 산업계가 체감하는 실질적 부담은 한국보다 낮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우리도 일본처럼 NDC와 에너지 수급계획을 이원화해야 수급 차질이나 블랙아웃(대정전)을 막을 수 있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NDC 목표 자체를 너무 과도하게 잡지않아야 국제사회의 약속과 실제 정책 운용의 정합성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