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 버금가는 'NDC'… 실행 전략은 불확실[온
이재명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 수준으로 상향하면서 정책의 실효성과 이행 전략을 둘러싼 논란도 가속화되고 있다. 수치만 놓고 보면 한국은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치다. 하지만 감축 목표를 실제로 달성하기 위해 기업의 전환비용을 분담하는 구조가 부재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탄소감축은 '기업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짊어지는 산업전략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감축목표보다 '전환체계' 우선
10일 정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EU는 2035년 NDC를 1990년 대비 66.25~72.5% 줄이는 목표를 제시했고, 영국은 81%의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EU의 경우 이 같은 높은 목표의 배경에는 탄소배출권이 있다. EU의 탄소배출권(ETS) 가격은 t당 80~100유로로, 기업이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직접적인 비용 압력이 발생한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송전망 확충, 저장설비, 계통 안정화 설비에 대규모 공공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감축은 '목표-가격 신호-투자 유인-공정 전환'이라는
연속 구조 속에서 작동한다.
EU 내에서 독일은 감축에 따른 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환비용을 국가가 함께 부담한다. 철강·시멘트·화학 산업에 직접보조금을 지급하고, 석탄발전은 2030년 완전중단을 법제화했다.
영국의 감축목표는 석탄발전 조기 중단이 배경이다. 2012년 발전비중이 40%에 달하던 석탄은 현재 1%
미만으로 줄었고, 해상풍력 비중은 유럽 최고 수준으로 확대됐다. 영국의 감축은 '효율 개선'이 아니라 '배출원 제거'의 선택이 있다.
일본의 감축목표는 60%로 높은 수준이다. 다만 감축 과정에서 에너지 안정성과 속도를 조율했다. 원전 재가동을 감축 수단으로 공식 인정하고, 석탄발전에는 수소·암모니아 혼소기술을 단계적으로 적용 중이다.
■목표는 선진국…실행전략은 부재
우리 정부가 내놓은 수치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지 않은 수준이다. 그러나 실행을 뒷받침할 에너지·산업 전환 전략이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목표가 상향되더라도 이를 실제 감축으로 이어줄 제도·투자·가격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목표만 선진국형, 구조는 제자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우선 전환비용 분담 구조다. 철강·석유화학 등 산업계는 감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조~수십조원대의 전환비용을 전기요금·보조금·세제 지원 등 국가가 공동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일은 티센크루프, 바스프 등 산업 대전환에 국가 보조금을 직접 투입했다.
한국에서 이 같은 전환비용 분담체계가 확립되지 않으면 감축 상향은 결국 '산업 경쟁력 약화-설비 해외이전-탄소만 해외로 이동'하는 '탄소누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기요금 현실화 문제도 제기된다. 현재 한국의 전기요금은 원가 및 기후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전력 다소비 산업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유인구조가 형성된다. 감축이 진행되려면 전기요금에 탄소 가격·계통 비용·전환 비용이 일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나 요금인상은 물가·가계 부담·정치적 리스크와 직결되며, 역대 정부 모두 선거 국면을 전후해 요금 조정에 소극적이었다.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태양광은 입지 갈등·토지 부족 문제에, 풍력은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수용성 문제에 막혀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갈등비용'이 감축 지연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된다.
또 전력망 포화로 인해 충분히 생산된 재생에너지 전력조차 '계통에 연결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상황(출력제한)'도 반복되고 있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는 "NDC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행의 토대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며 "정부의 예산이나 기후위기대응기금 등이 충분히 감축위기에 사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