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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한미정상회담 장소인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백악관 공식 사진, 다니엘 토록 촬영, 재판매 및 DB금지) ⓒ News1 류정민 특파원


(서울=뉴스1) 노민호 정윤영 기자 =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된 한미의 관세·안보 협상 결과가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한미는 지난 4일쯤 팩트시트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쪽 사정으로 인해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팩트시트에 담길 안보 관련 내용은 한국의 국방비 인상과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 주한미군의 역내 역할 변화(전략적 유연성) 등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팩트시트 발표 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국 '민감 국가' 지정한 에너지부…원잠 도입 자체에 이견 제시했나
관건은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 관련 사안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미는 이 문제를 팩트시트에 어떤 수준으로 담을지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 행정부 내에서 여러 부처가 관여하면서 의견 조율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 사안이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지난 4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57차 SCM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 관련해 국무부, 에너지부 등 다른 유관 기관과 계속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과 연관된 활동을 한 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해 공동연구 등 협력에 제한을 둔다. 민감 국가로 지정되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에 제약이 불가피하다.
한미는 민감 국가 지정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 때 불거진 한국의 독자 핵무장 추진 가능성이나, 한국과 관계가 있는 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면서 민감 국가 지정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원자로 설계 관련 자료가 유출됐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에너지부에서 국방부, 국무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9월부터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는 '거의 합의가 됐다'는 입장을 수시로 밝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부가 이견을 제시한 사안은 원자력잠수함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에너지부가 미국의 원자력 관련 핵심 기술 이전에 반대하며 한국의 원잠 도입 자체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거나, 팩트시트에 필요 이상의 구체적 내용을 담는 것에 반대했을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에너지부가 한국에 대한 민감 국가 지정을 해제한 뒤 원잠 관련 사업을 본격화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팩트시트에 원잠 관련 사안을 담을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핵연료 공급' 차질 가능성도…팩트시트 도출 더 오래 걸릴 수도
전문가들의 관측은 엇갈리고 있다.
이상현 수석연구위원은 "민감 국가 지정은 원자력뿐만 아니라 각종 수출 규제 등 한국에 대한 에너지부 나름의 종합적 리스크를 보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한국이 요주의 대상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부의 반대가 클 수도 있다. 미국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핵연료를 줄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든다"라고 말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행정부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에너지부, 국무부의 기조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원잠에 핵연료를 공급하려면 미국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거쳐야 할 수도 있고, 어떻게 결론이 날지 장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반면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민감 국가 지정 배경에 대해선 여러 추측이 많을 뿐 정확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런데 (원잠은) 양국 대통령이 다룬 의제기 때문에 민감 국가 지정으로 인해 이 사안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라고 짚었다.
ntiger@news1.kr<용어설명>■ 전시작전통제권유사시에 한미 연합전력을 총괄 지휘·통제하는 권한이다. 현재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는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다.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우리 군의 지휘권을 이양했다. 이후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고, 유엔군 작전통제권이 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갔다. 우리 군은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했고, 한미는 2006년부터 전작권 반환 협의를 시작했다.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연합사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재편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