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변문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연합뉴스


"만약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를 탄핵시킨 국정 농단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이처럼 강조하며 '무소불위'의 검찰을 견제할 상징적 수단으로서 공수처 출범에 전격 힘을 실었다. 당시 검찰과 고위 공직자들의 각종 비리로 온 나라가 몸살에 시달렸던 만큼 국민들도 공수처에 거는 기대가 컸다. 살아 릴게임무료 있는?권력의 부패를?응징하며 '자정'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국민적 여망이었다.
이렇게 출범한지 5년차, 공수처의 현 성적표는 처참한 수준이다. 지난 5년간 국고에서 776억원의 예산을 쓰고도 기소 실적은 '6건'에 그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본업에서 허둥대면서 자연스레 수사·공판 활동과 공수처 자체의 발전 방 백경릴게임 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내부 위원회 회의마저 매해 급감하는 추세다. 특히 수사·공판 활동과 직접 연관 있는 위원회들의 경우 올해 9월까지 통틀어 '5회' 회의 개최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내실조차 전혀 다져지지 않는 '빈 수레'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 정부는 오히려 내년도 공수처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96억원'을 릴게임하는법 편성하며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선 공수처의 '인력' '수사력' '조직력' 등 근본적 결함부터 해결하지 않고 돈만 계속 쏟아 붓는다면 '권력기관 개혁'의 상징이 아닌 '세금 먹는 하마'의 상징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올해도 '수사심의위 1회, 공소심의위 1회' 개최가 전부
공수처는 수사와 공판 활동 관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련 외부 전문 의견을 청취해 합리적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한 차원에서 총 12개의 산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중 사건 수사 지원과 관련해선 △수사심의위 △영장심의위 △공보심의위 △감찰위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 공판 활동 지원과 관련해선 △공소심의위까지 본업 관련 6개 위원회가 구성돼있다. 또 공수처 자체 발전 방향이나 정책 논의, 행정 업무 차원에서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자문위 △정책연구심의위 등을 함께 운영 중이다.
그런데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공수처 산하 위원회 개최 현황(2021년~2025년 9월 기준, 단순 위촉식 회의 제외)'에 따르면, 사건 수사·공판 관련 6개 위원회 개최 실적은 매해 줄어들고 있다. 처음 공수처가 설립된 2021년 8회를 시작으로 2022년 18회(당초 예산안 목표 74회)→2023년 15회(목표 74회)→2024년 10회(목표 30회)에 그쳤다.
올해 실적은 더욱 심각하다. 수사심의위는 위촉식을 제외하고 지난 4월 '사건 수사 심의' 안건으로 단 한 차례 회의를 여는데 그쳤다. 공보심의위도 '사건 공보 심의'와 '공보방안 연구' 관련 세 차례(1·3·8월) 개최됐다. 공소심의위의 경우도 3월 '사건 공소 심의' 안건으로 한 차례 열렸다. 영장심의위와 감찰위,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 등은 올해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모두 예산안에 담겼던 개최 목표치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면서 각 위원회별 배정된 예산도 쓰지 못하고 남겼다.
특히 지난해 12월 발생한 계엄·내란 변수로 업무가 과중되면서, 올해는 공수처 자체의 중장기 발전 방향 로드맵이나 정책은 논의할 시간조차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자문위의 경우 2021년 4회 열린 후 2022년 2회→2023년 3회→2024년 1회로 줄었고, 올해도 지난 6월 '공수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 한 차례에 그쳤다. 정책연구심의위를 통한 '정책연구과제 평가' 심의는 지난해 16회 열렸지만 올해는 8분의 1 수준인 2회밖에 열리지 못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료 가공


"개혁 아닌 '낭비 상징' 될라"…여야 막론 공수처 질타
이처럼 위원회 활동이 침체에 빠진 핵심 원인은 공수처의 초라한 본업 실적 때문에 동력을 얻지 못해서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수사 실적이?용암처럼 활발히 끓어올라야 각종 현안이나 쟁점들을 회의 안건으로 올리며 위원회 활동이 활화산처럼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동운 공수처장도 지난해 취임 후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본업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원회 활동도 자연스레 뒷전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공수처는 지난 2021년 1월 출범 이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988건의 사건을 접수했고, 이 중 6건(0.05%)을 기소하는데 그쳤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거나 단순 민원에 불과한 4713건(42.9%)은 수사 개시조차 하지 않았고, 3996건(36.4%)은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넘겼다. 1600건(14.6%)은 불기소 처분했다. 해당 기간 공수처는 총 1068억원이 넘는 예산을 받아 776억9900만원을 썼고, 매년 남긴 불용액은 22억∼53억원에 달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전년 대비 17.3% 늘어난 296억원을 공수처 예산으로 편성하며 힘을 실었다. 각종 전자 시스템 도입과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등 공수처의 업무 정보화가 증액분의 핵심 명목이다. 이에 국회 법사위 내부에서도 예산 심사 중 거센 항의가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예결소위와 전체회의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 실적과 성적을 바탕으로 예산을 다시 짜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는 전언이다.
심지어 여당 의원들도 지난달 진행된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수처를 향해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당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출범 이후 5년 동안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입건했다. 어디 검찰 해남지원만도 못한 공수처인데 왜 존재하는 것이냐. 공수처장이 사퇴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비판했고,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수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공수처의 '인력' '수사력' '조직력' 등 구조적 결함부터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지적이 나온다. 개혁 속도에 집착해 설익은 조직들을 연거푸 출범시켜 초래되는 비효율의 부담은 결국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지게 된다는 것이다. 주진우 의원은 "공수처가 매년 혈세를 낭비하며 수사기관으로서 역량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며 "향후 민주당이 추진 중인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등 각종 조직들도 'n번째 공수처'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