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1월 27일 (목)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 검찰 패트 충돌 항소 포기? 대장동 사태 이은 정치적 판단
- 항소 포기, 검찰 수뇌부와 대통령실 코드 맞아떨어진 것
- 당심70% 변경 동의하기 어려워...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
- 나경원 패트충돌 1심에 항소? 1심 선고 낮추려는 의도일 것
릴게임모바일 - 나경원 항소, 국힘에게 훨씬 좋아...검찰 대장동부터 자기 발등 찍은 격
- 경선룰 변경 전통 그대로 50대50으로 가야...손대는 건 맞지 않아
- 계엄 사과? 지도부가 무겁고 정중하게 사죄해야
- 계엄 사과 통해 과거와 절연하는 메시지 필요
- 20명 사 바다이야기오리지널 과 메시지? 더 많은 컨센서스 있을 것...미래 비전도 같이 선포해야
- 오세훈 기소? 명태균 건 이미 특검 전에 일단락...정치적 의도
- 오세훈 때리는 민주당, 서울시장 탈환 녹록하지 않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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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방선거 기획단에서는 경선룰을 당심 70% 민심 30%로 하려는 안을 내놓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방식이 옳지 않다 라는 연판장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성명에 참여한 오신환 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오신환: 예 안 릴게임몰메가 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준우: 네. 지금은 광진을 당협위원장이기도 하신 거죠?
◆오신환: 네네. 그렇습니다.
☆김준우: 물어보기 전에 오늘 갑자기 현안이 하나 터져서 질문을 좀 드리면,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항소를 검찰이 포기했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소속 정당을 좀 달리해서 오신환 의원님도 릴게임야마토 약간 이해관계 당사자인 것 같기는 한데, 느끼시는 소외가 어떠신지 좀 궁금하네요.
◆오신환: 당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물리적인 충돌의 한 중심에 제가 있었죠. 사실은 그 당시에 강제 사보임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좀 그 사건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굉장히 큰 소회를 갖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대장동 항소 포기와 연관돼서,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한 국민의힘의 의원들 또 관계자분들의 1심 항소 포기. 이것을 양쪽을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재판부는 국회법 절차에 물리적인 충돌에 대해서 엄중히 다루면서도, 그 벌금형을 굉장히 높게 1심에서 선고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과거에 검찰이었다면 일관되게 아마 항소를 했을 겁니다. 제가 봐서는 항소를 했을 텐데, 그 이전에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검찰의 입장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차장, 그러니까 검찰총장 대행과 중앙지검장을 다시 메꾸는 과정에서, 이미 검찰의 수뇌부는 청와대 코드와 맞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코드와 이게 맞아떨어져서. 그 연장선상에서 항소 포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준우: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 사보임을 당하신 거죠? 그때 패스트트랙 태우는 걸 반대하셔가지고.
◆오신환: 그렇습니다. 원내대표로부터 찍어 나갔죠.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모신 인터뷰 연결한 거는, 아무래도 그 당내 경선 룰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70%에서 50%로 낮추는 그런 건데, 이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가는 겁니까?
◆오신환: 50%에서 70%로 늘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원들의 비율을 과거에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경선 과정에서 5대 5의 룰이 계속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방선 지방선거 TF에서 당원의 비율을 70% 늘리고, 또 민심의 비율을 30%로 줄이는 그런 안을 도출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들을 갖고 있고요. 상당히 지금 저희 당이 수도권 민심에서부터 멀어졌다는, 어떤 그 경고에 대해서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역사적으로 퇴행하는 경선 룰의 제도 변경은 상당히 동의하기가 어렵다 라는 그런 인식에서, 저도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입장 표명한 겁니다.
☆김준우: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보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경선 나가면 나는 50대 50으로 하겠다, 이건 정말 당을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신환: 저는 그게 논리적 모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의 룰은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유불리를 따지기 이전에, 정당이 가는 방향에 대해서 좀 제대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뭐 어차피 선거라는 게 49대 51 싸움에서 중도 진영의 중원을 확장하지 않으면 선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 여론조사 데이터상으로 지금 그것이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당원의 민심과 당심이 상당히 괴리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당심을 확보해 확장하는 것이 민심을 대변하는 것이다 라고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고요. 저는 오히려 민심의 폭을 더 넓히는 쪽으로 가야지, 이것을 당심을 더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준우: 나경원 의원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금 속보를 보니까 나경원 의원은 항소를 한답니다.
◆오신환: 그게 지금 대장동 일당들이 항소한 거나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항소를 하게 되면, 검찰은 포기했으니까 1심의 선고 형량보다 낮춰야 됩니다.
☆김준우: 높아지지 않는 거죠? 그렇게
◆오신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항소를 안 할 이유가 당연히 없죠.
☆김준우: 부담이 전혀 없으니까?
◆오신환: 예 그럼요. 그러니까 당연히 항소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의원들, 관계자분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스스로 포기하고, 지난번 항소 포기 이후로 스텝이 완전히 꼬여버렸고요. 그 이전에 검찰의 일관된, 어떤 그 방향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잘못된 판단을 지난 대장동 항소 포기에서부터 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발등을 도끼로 찍는 격이 된 것이죠.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심을 넓히는 방식으로 가야 될 때인데, 오히려 지금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셨는데. 그럼 민심을 어떻게 합니까? 50대 50으로 그냥 갑니까? 아니면 민심은 오히려 70으로 가고, 당심은 30으로 줄입니까?
◆오신환: 아 그러니까 경선의 룰이라는 것은요, 이것이 늘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특정 선거 때마다 이것을 손대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대선 과정에서도 그 경선 룰의 제도 관련해서 제가 특위에서 활동한 바가 있는데요? 그때도 일관되게 얘기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선거 경선의 방식이나 룰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유불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래서 경선 이 5대 5의 룰 세팅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저희 당에서. 그리고 지난번 당에 당 대표 선거의 경우는, 그것이 7대 3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난번 8대 2로 바꿨죠. 그리고 김기현 대표 때는 오히려 100% 당원으로 갔다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그게 매번 선거 때마다 룰을 손대는 것은 저는 옳지 않고요. 이것은 오래전부터 민심 50% 반영, 그리고 당심 50% 반영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우리 당의 전통이고 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손대지 않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지금 중원 공략, 중도 표심을 위한 보수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12.3 비상계엄 1주기를 맞아서, 장동혁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낼 거냐가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박형준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은 사과해야 된다 라고 입장을 내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내부에 원내에서도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원외 위원장 당협 워크숍도 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 보시기에는 장동혁 대표 어떻게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으실까요?
◆오신환: 지난 12.3 계엄 선포했을 때 그 모습이, 저뿐만이 아니라 대다수 많은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그 트라우마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내의 여러 의원들, 구성원들도 다 동의할 수가 없는. 계엄 선포에 대해서 모두가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책임질 수 있는 무슨 의원이나 주요 직책에 있지는 않았지만, 저로서도 굉장히 국민의힘의 구성원으로서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인데. 당의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아주 무겁고 정중하게 사죄드리는 것은 저는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 비대위 체제에서 몇 번 누군가가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국민들께 1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지금 현재 우리 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과, 그리고 과거에 대한 성찰과 반성. 그리고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이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떻게 변화하겠다 라고 하는, 과거와 절연하는 방식의 메시지가 저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의 지도부가 어떻게 판단을 할지. 그거를 뭐 송언석 원내대표가 여러 의원들에게, 또 그 의견 자문들을 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꼭 그런 메시지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그러니까 이른바 친한계라고 분류되는 의원들 외에도, 아까 김종혁 전 최고위원 이야기로는 그래도 한 20명 이상의 원내 의원들이 지금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정도 숫자는 추정컨대 설득력이 좀 있는 숫자인가요?
◆오신환: 저는 107명의 의원들 중에 다수가 그렇게, 이 12.3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우리가 예전에 탄핵의 강을 넘었듯이, 이 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도부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단하지 않으면, 뭐 자체적으로 초재선들이 중심이 돼서, 그것에 대한 것을 국민들께 사과에 대한 표시를 의견들을 내겠다고 하는 의원들이 한 20명 정도? 실제 실명으로 내면 그 정도 된다는 얘기지, 저는 뭐 다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이름을 걸진 못하지만 그런 정도의 컨센서스는 당내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의 지도부가 오히려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중하게 사과하고, 사과뿐만이 아니라 성찰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의 비전들을 좀 선포하고 제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오세훈 시정에서 정무부시장도 하셨잖아요?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특검에서 명태균 관련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고. 그러면 국민의힘 당헌 당규상 컷오프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 가능성이 실제화 될 건지, 아니면 혹은 당원 70% 룰로 바꾸면 경선 통과 가능성이 좀 낮아지지는 않을지. 이런 우려나 분석도 있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오신환: 일단 명태균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는요. 사실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일단락이 됐어야 되는 문제인데, 정권이 바뀌고 특검 출범한 후에 저는 굉장히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기소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최근에 여러 가지, 오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도 그렇고요. 상당히 무리수를 쓰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법원의 법정 다툼 속에서 분명히 그것이 정상화되리라고 보고요. 지금 왜 현재 민주당의 지도부 당 대표까지 나서서 오세훈 시장을 흠집내기만 하려고 공격하겠습니까? 그거는 이 서울시장에 대한 탈환을 제1의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녹록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시장이 지금 우리 당의 유일한 깃발을 들고, 맨 선두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야 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데, 그것이 무슨 기소는 지금 정치 기소라고, 우리 당이 지금 탄압받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뭐 그걸로 인해서 무슨 후보가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가 자기 발목을 잡는 꼴인데, 저는 뭐 그건 가당치도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그러면 경선에서 예를 들어, 나경원 의원이 나오면 오세훈 시장이 당내 경선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오신환: 그거는 뭐 어느 특정인과의 문제가 아니라요. 현재 오세훈 시장이 갖고 있는, 그동안의 시정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만 뭐든지 발목잡기 하고 그것을 폄훼하려고 하지, 과거 민선 4기부터 미래를 내다보고 했던 시정들이 그 이후에 빛을 발하는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강 르네상스로 한강변들을 정화 작업하고 또 수목 작업들을 한 것이, 지금의 우리 서울 시민들의 쉼터로서 한강이 지금 자리매김 되고 있고요. 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그 거대한 녹지축을 중심으로 한 도심부에 녹지 생태 도심을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강남북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세 공동과세로, 정말 소위 잘 사는 동네라고 하는 강남 서초 송파에 지방세를 모아서 다시금 강북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오세훈 시장이 직접 나서서 법을 만들고, 개정 요구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동행과 함께 동행 매력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는 것도, 저는 시민들에게 굉장히 큰 점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우: 의원님 4년 전에는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이 세분 다 저격하면서, 세대교체를 외치면서 서울시장 후보 나가겠다고 출마 선언도 하셨었는데, 너무 결기가 주신 거 아닙니까?
◆오신환: 아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는 뜻이 없고요. 지금 사실상 저는 오세훈 시정이 펼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서 느낄 때 서울 시민들이 많은 기대감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박원순 10년 동안 400여 군데의 그 정비계획 구역 지정을 해제하면서, 공급 절벽을 만들고, 그 속에서 많은 낙후돼 있는 서울의 모습들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들 했거든요.
☆김준우: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 시간이 없어서요.
◆오신환: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는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크다.
☆김준우: 네 감사합니다. 오신환 전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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