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위장 고용 ‘가짜 3.3 계약’ 근절을 위해 전국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 [사진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직원을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한 이른바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 가짜 3.3 계약이란 사용자가 4대 보험이나 근로기준법 의무를 피하기 위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사업소득세 3.3%만 원천징수하는 방식의 위장 고용 관행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약 2개월간 가짜 3.3 위장 고용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4대 보험 의무나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회피하기 위해 가짜 3.3 계약 관행이 만연했지만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되며 감독 대상이 추려졌다.
게임릴사이트 고용노동부는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 위장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해당 사업장의 과거 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사전에 분석해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아울러 노동·시민단체 제보, 감독 청원 사업장 등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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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 감독에서 나아가 탈법적인 가짜 3.3 계약 사례가 확산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내년에도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을 선별해 주기적으로 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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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은 단순히 세금 신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악의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노동조합 조직률이 13.0%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합원 수는 277만7000명으로 4만명(1.5%) 증가했지만, 바다이야기게임2 조직 대상 근로자 수도 비슷하게 1.6%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20만2000명(43.3%)으로 5년 연속 제1노조 자리를 지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07만9000명(38.8%)으로 그 뒤를 이었다.
조직 형태별로는 소속 기업에 관계 없이 같은 지역, 업종, 산업 단위로 조직된 ‘초기업 노조’ 소속이 164만1000명(59.1%)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기업별 노조는 113만7000명(40.9%)이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보다는 공공부문이, 중소기업보단 대기업이 압도적으로 조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조직률은 공공부문이 71.7%로 가장 높았고 공무원 부문(66.4%), 교원 부문(32.3%), 민간 부문(9.8%) 순이었다.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35.1%, 근로자 100∼299명 사업장 5.4%, 근로자 30∼99명 사업장 1.3%,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 0.1%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노조 조직 기반이 일부 공공·대기업 집단에 편중된 구조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시행은 대형 노조의 교섭력과 쟁의 수단을 더 강화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