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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초등학교와?중학교까지를?의무교육?기간으로?정하고?있습니다.
이?기간?동안?아이가?별다른?사유?없이?학교에?나오지?않으면,?즉시?안전을?확인하고?학업을?이어갈?수?있도록?조치해야?합니다.
하지만?이런?보호망이?무너지면서,?초등학교조차?졸업하지?못한?아동학대?피해자가?국가를?상대로?소송을?제기했습니다.
이상미?기자가?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2008년,?초등학교에?입학한?한?아동이?석?달?가까이?학교에?나오지?않았습니다.
소액투자 보호자의?방임?때문이었습니다.
2년?후,?경기도의?한?초등학교에?다시?들어갔지만,?학교에?나온?날은?단?6일.
마지막?전학지에서는?81일?동안?장기?결석한?끝에?'정원?외?아동'으로?분류됐습니다.
결국?9년?간의?의무교육?기간 비면제 ?중,?이?아동이?실제로?학교에?다닌?건?고작?두?달?남짓.
초등학교?졸업도?하지?못한?채?제도?밖으로?밀려났습니다.
인터뷰:?박제승?(가명)?/?아동학대?피해자
"학교에?안?가고?나서?정원?외?관리?대상자가?돼?있었다면?분명히?의문점이?들어서?계속?찾아야 자산관리공사 ?정상인?건데,?(18살?때)?검정고시?보겠다고?나타나니까?'어디?있었어요?'라고?나온?그?첫마디가?너무?좀?당황했던?것도?있고…."
당시?지침에?따르면,?초등학생이?일주일?이상?무단결석하면?학교는?보호자에게?출석을?독촉하고,?필요하면?가정방문?등?추가?조치를?해야?합니다.
우체국 하지만?학교는?이런?조치를?취하지?않았고,?연락?두절을?이유로?피해?아동을?'정원?외'로?분류해?관리에서?사실상?손을?뗐습니다.
인터뷰:?박제승?(가명)?/?아동학대?피해자
"잘못된?건?잘못했다고?짚어야?되겠다라는?생각도?많이?하고,?딱?드는?생각이?그거예요.?왜?이걸?찾을?생각을?안?했을까.?그 캐피탈신용대출상담 리고?저?같은?경우는?사실?도움?요청을?안?한?게?아니거든요.?도움?요청을?했는데도?이게?받아들여지지?않은?게…."
아동학대?신고도?여러?차례?있었지만,?아동복지센터?역시?피해?아동을?구하지?못했습니다.
2004년부터?'식사를?안?준다'거나?'더러운?옷을?입힌다'는?내용의?신고가?있었고,?2008년엔?무단결석?아동이라는?신고도?접수됐지만,?모두?단순?사건으로?종결되거나?사후?관리가?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인터뷰:?조민지?변호사?/?법무법인?여는?
"특히?이?사건의?경우에는?사후관리가?제대로?되지?않았던?점,?한?번도?아니고?두?번도?아니고?세?번이나?신고가?됐는데?왜?이?사람에?대해서?아무런?지원이나?관리가?이루어지지?않았는가…."
지난?2015년,?인천에서?집안에?갇혀?학대당하던?11살?아이가?빌라?가스?배관을?타고?탈출한?사건을?계기로,?정부는?장기결석?아동에?대한?관리를?강화했습니다.?
출석?독려는?물론,?소재가?확인되지?않을?땐?경찰?수사까지?의뢰하도록?했습니다.
하지만?이후에도?'홈스쿨링?중'이라며?학교에?나오지?않던?초등학생이?숨지는?등?아동학대는?여전히?반복되고?있습니다.
인터뷰:?황준협?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아동학대가?발생했을?때?이를?면밀히?살피고?재발을?방지해서?아동을?보호해야?할?의무가?있습니다.?또한?학교에서는?아이들이?필수적인?의무교육을?받고,?또래와?어울리며?사회의?구성원으로?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보호해야?할?의무를?부담합니다."
학교도,?아동보호전문기관도?외면한?사이,?가장?기본적인?교육조차?받지?못한?채?성장한?아동학대?피해자.
국가를?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소송에서?1심은?배상?책임을?인정하지?않았고,?피해자는?조만간?항소할?예정입니다.
EBS?뉴스?이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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