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시민 다수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동결하고 이후 의대 정원 확대 여부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에 맡기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안 발표에 찬성 의견이 높았던 데서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여론이 전환된 것이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에 찬성한 응답자는 57.9%, 오는 2 전세자금대출이율금리 027년부터는 추계위 결정에 따르자는 데 찬성한 비율은 68.6%로 나타났다. 추계위는 중장기 의료수요를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로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됐다. 응답자의 대부분(94.3%)은 여전히 의정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의료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의대 정원에 대한 사회적 주택법제46조 합의'(37.3%),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36.0%)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과학적 근거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8.3%에 그쳤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국민건강 관련 인식조사' 결과.(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제공)
고용유지 사업단은 "의정 갈등이 2년째로 접어들면서 시민들의 인식도 '숫자'보다는 '합리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하며 시민 공감과 참여 없는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시민들은 필수의료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85. 거치기간제한 9%는 '중앙정부가 인력·시설·장비에 대해 직접 지원·관리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비용 병원 지원 도입'에 76.5%가 찬성했다. 사업단은 "의료개혁의 기본 문제의식인 의사들의 '필수과 기피', '지역 의료 붕괴' 등 의료 공백 현상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는 여전함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과잉진료 등 숙소 의료과잉 문제에 대한 비판적 관점과 의료소비자 책임감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응답자 97.8%는 '의료과잉이 존재한다'고 봤고,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85.4%에 달했다. 과잉진료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도 89.1%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경우 초과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이는 시행령을 시행하고 있다. 과잉진료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과잉진료 절감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참여 방식'에 대해선 여전히 의료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의료진을 신뢰해야 한다'(92.3%), '의사와 상의하며 진료 결정해야 한다'(89.6%)는 응답은 높았지만, 건강보험료 인상(39.1%)이나 병원 예약 위약금(74.7%) 같은 직접적 부담엔 거부감이 컸다. 이는 의료소비자들이 문제는 인식하는 반면 실질적 참여 모델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사업단은 설명했다. 사업단장인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이번 조사는 의료 개혁도 국민·의사·정부가 함께 해법을 도출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먼저 신뢰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kukoo@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