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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명승부사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경실련이 24일 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민선 8기 3주년 인천시장 공약 이행 평가 및 대응 방안 토론회'에선 이 같은 전문가 제언이 쏟아졌다. 다음은 토론자들 발언 내용.
▲ 24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8리딩
기 3주년 인천시장 공약 이행 평가 및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다양한 제언을 쏟아냈다. 왼쪽부터 사회자를 맡은 이준한 국립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천일보 시민편집위원장)와 발제자로 나선 민소정 인천경실련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심인보 인천시 평가담당관, 토론자로 참여한 윤관옥 인천일보 문화경영대학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이왕기 인천연구원초단타종목
부원장, 신성영 인천시의원, 김종득 인천시의원. /이호윤 기자 256@incheonilbo.com
▲신성영(국민의힘·중구2) 인천시의원
공약은 단순한 이행률보다 중장기 과제를 얼마나 밀도 있게 방향성을 잡고 추진해왔는지로 평가돼야 한다. 민선 8기 공약 중 현재까지 완료되거나 이무료백경
행된 것은 전체의 21% 수준이며 나머지 75%는 정상 추진되고 있다. 수치만 보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상당수 공약이 중장기적 성격을 지닌 과제라는 점에서 현실적 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유정복 시장은 글로벌 톱텐 시티 조성과 수도권매립지 종료, 경인전철 지하화, 공공의료 확충 등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손오공
운 과제임에도 이를 공약으로 담았다.
다만 이런 대형 프로젝트의 실질적 실행을 위한 부서 간 연계가 부족하고 총괄 조정의 부재가 아쉽다. 용역비만 수십억원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남은 임기 내 총력 대응이 시급하다. 지역 현안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분권 강화도 시급하다. 준설토 투기장 하수처리장 문제처럼 해양수산부 권한이 집중된 사안에서 지역 현안이 방치되고 있다. 치외법권처럼 운영되는 해수부 부지 권한을 지역 현실에 맞게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 아직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는 만큼 그간 추진된 사업들이 시민 일상에서 체감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김종득(더불어민주당·계양구2) 인천시의원
인천시 공약 절반 이상이 정치·제도적 한계로 정체돼 있다. 시가 중앙정부, 국회 등과 협력하고 정파를 초월한 협치를 통해 공약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공약은 단순히 정량적 이행률보다 실행 과정과 구조적 제약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야 한다. 경제 분야에서 '60만 일자리', '10만 창업', '글로벌 톱텐 도시' 등 목표는 분명하지만 이러한 구상의 핵심 대상지 대부분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지역이라 현실적 제약이 크다. 제도 개선과 특별법 제정 없이는 실현이 어렵다.
교통 분야를 보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착공과 공항철도~9호선 직결, 인천 1호선 검단 연장 등은 민선 8기 성과지만 GTX-D·E와 제2경인선 조기 착공 등은 아직 중앙정부 절차를 밟고 있다. 국가 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나 공공의대 설립과 같은 환경·보건복지 분야에서도 정부와 공동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 승인 지연으로 진척이 더딘 사업들은 다면적 전략이 요구된다. 도시 재생 공약은 대부분 결정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있어 시 역할이 제한적이다. 지방 사무로 권한이 이양되고 균형 있는 지역 개발 전략이 마련되길 바란다.
▲ 24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8기 3주년 인천시장 공약 이행 평가 및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열띤 토론이 펼쳐지고 있다./이호윤 기자 256@incheonilbo.com
▲이왕기 인천연구원 부원장
인천시가 추진 중인 중장기 과제는 단기 성과 중심 일반 공약과 구분해 별도로 관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민선 8기 공약 이행 완료율이 낮은 이유는 주요 공약 상당수가 중앙정부 협력이 전제된 중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철도 지하화와 광역교통망 확대,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공의대 설립 등은 대규모 예산과 제도적 여건이 따라야 하는 만큼 단기간 성과를 내기 어렵다.
이런 과제들은 단기 행정 성과보다는 인천 미래를 위한 숙원 사업이란 관점에서 공약을 유지하면서도 별도의 실행 계획과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시 차원의 '중장기 종합계획'을 법제화하고 앞으로 어느 정부든 이를 근거로 지속해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막연한 구상만으로 공약을 제시해선 안 되며 재원 조달 방안과 비용 추계, 실현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명확히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도 병행돼야 한다. 선거 공약서 제출 의무화와 공약별 재원 기재 법제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정권이 바뀌어도 지역 핵심 중장기 과제만큼은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초당적 협력이 전제된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
▲윤관옥 인천일보 문화경영대학장
인천시 공약 설계 전략과 실현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 민선 8기 공약 다수가 중앙정부와 국회 협조 없이는 실현이 어려운 과제임에도 실질적 연계 전략이나 공동 추진 체계가 부재한 상태다. 공약 반복 제시와 백화점식 나열은 시민 체감도 저하와 이행률 악순환의 구조를 낳는다. 특히 GTX와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공의대 설립 등 핵심 과제들은 대통령 공약이나 국회의원 지역 공약과 중복되지만 정책 연대가 제도화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책임 분산만 초래하고 있다.
공약 설계 개선을 위해선 '행정 집행형'과 '정치 협의형' 공약을 구분한 뒤 후자에 대해선 중장기 로드맵과 입법·예산 연계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약 추진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인천 미래 공약 추진협의회'와 같은 범정부적 협치 기구가 구상돼야 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인천 단독 이슈가 아닌 지방분권 개헌과 연계해야 한다. 항만·공항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자치권 확보도 전국 단위 연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언론과 시민사회 역할도 중요하다. 공약 감시가 선거 시기에만 집중되는 한계를 넘어 언론과 시민단체, 지역 학계가 참여하는 상설 감시 플랫폼을 운영해 공약 이행 전 과정을 점검하고 피드백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인천시가 반복해온 '재탕 개발 공약'의 악순환을 끊고 실질적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 정치권과 협력이 필수다. '민선 8기 3주년 공약 이행도 조사'에서 시 공약 절반 이상이 '정상 추진'이지만 완료된 공약 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중앙 정치권의 광역시도 개발 공약 다수는 재탕 공약이나 구체적 실행 전략이 부족한 슬로건형 공약에 머물렀다. 이는 인천시장 선거에서도 반복되며 공약 이행률 저하의 구조적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철도·고속도로 지하화와 산업단지 유치 등은 막대한 정부 재원이 필요한 국책 사업임에도 재원 조달 방안 없이 반복 제시되면서 선거마다 유권자에게 '희망 고문'만 안기는 측면이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유정복 시장과 정무직 인사들이 대통령, 지역 국회의원과 공통된 공약을 정리하고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정치적 연대가 시급하다. 시 내부적으로도 정무직 인사를 재배치해 정치권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아진·정슬기 기자 atoz@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