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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7-28
조회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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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 시한(8월 1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농·축산물 카드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하지만 미국은 더 큰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최대 경쟁국인 일본의 협상 타결이 한국의 입지를 좁힌다. 5500억달러(약 760조원) 종합 투자 패키 저금리시대 지와 시장 개방 등이 모두 부담이다. 정부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 목표를 공략 지점을 삼아 조선을 포함한 산업 협력 카드로 막판 협상 타결 흐름을 만드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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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레드라인'에서 물러났다
대전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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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워싱턴DC와 뉴욕을 오가며 협상을 벌였다. 양국 산업 장관이 자택 협상까지 벌인 것은 일본과의 선례에 이은 것으로 실질적으로 정부 간 최고위급 담판 성격이다. 이후에도 김 장관과 집합명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지에 잔류하며 막판 조율에 나섰다.
미국에서 실제 협상이 진행될 때 한국에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3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통상대책회의가 열렸다. 미국측 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수용 여부, 수정 제안 등을 퇴직급여충당금 논의했다.
당초 '레드라인'으로 여겨졌던 농산물 분야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간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양국이 상당한 접근을 이룬 것으로 보이지만 합의 도출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여전히 '진전된 제안 요구'과 '다양한 대안 제시'가 오가며 절충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담보조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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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가중시킨 일본의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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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요구하는 분야는 △농산물 △자동차 △디지털 등이다. 그 중에서도 소고기·쌀 등 농산물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기반인 러스트벨트 농민들과 직결돼,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 미국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규제를 문제 삼으며 강력한 압박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 개방'을 줄기차게 강조하며 압박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가 협상 품목에 포함돼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협상 테이블에 부담을 가중 시킨 건 일본의 협상 타결이다.
한국은 1000억달러 이상의 제조업 직접 투자 카드를 내밀었지만 일본의 카드를 받아 본 미국 입장에선 부족한 수준이다. 경제규모가 일본보다 한국으로선 무리한 추종이 어렵지만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가랑이를 찢을 수는 없다"면서도 "투자 펀드 등은 다양한 구조화가 가능한 만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워싱턴 연방준비제도(연준) 청사를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24 /사진=ⓒ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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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제조 동맹'으로 차별화…조선업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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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개방 등에 맞서 한국은 다른 방식의 접근을 꾀한다. 조선업,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산업을 앞세운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다.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상황에서, 한국은 '대체 불가한 제조 동맹'임을 강조한다.
정부는 조선산업을 핵심 지렛대로 설정했다. 대통령실은 "조선 분야에서 미측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고,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포지티브 섬'(상호 이익)의 합의를 도출하자는 게 나름의 공략 포인트인 셈이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안보가 직결되는 산업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국가·경제 안보라는 대의 명분과 미래 먹거리 측면에서 활용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 현대차, SK, LG 등 대기업 총수들과 연쇄 면담을 갖고, 대미 투자·제품 구매 등 협상 카드를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주요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만큼, 일정 규모의 추가 카드는 준비된 상태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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