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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31일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전격 합의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 2개월여 만인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대면으로 만날 예정이다.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역할 조정이 포함된 안보 분야 현안과 이날 타결된 통상 분야의 세부사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외교라인은 이날부터 양국 정상와우스탁
회담 일정과 의제를 논의한다.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사이 회담에서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시점은 8월 중순이 될 가능성이 크다. 양국 정상회담은 지난 2023년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미 이후 2년여 만이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선 관세 협상 국면에서 미뤄놨던 ‘동양귀비
맹의 현대화’를 포함한 안보 의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총생산(GDP)의 5% 비중으로 인상을 요구한 국방비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증액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미 측이 주장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측면에서 주한미군 재배치를 포함한 역할 조정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도 화두에 오를 가능성NH투자증권 주식
이 있다. 더 나아가 대북 억제에 맞춰졌던 기존 한·미 동맹 군사력을 중국에 대한 견제에 초점을 둬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자는 미국 측의 요구가 나올 수 있다. 이는 현재 양국이 논의하는 ‘동맹의 현대화’에도 포섭된 개념이다. 한국 정부로선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모양새가 부담이 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관세 협상의 세주식정보1위카페
부사항을 정하는 것도 한·미 정상회담의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관세 협상 타결 당일부터 양국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의 수익 배분 구조에 대해 미 정부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진다”고 한 반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재투자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펀드의 분야 등 세부사항도 명확히 정해지지 오션파라다이스 먹튀
않았다. 대통령실 및 정부는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분야를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자체 투자 목적을 위해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한다. 이 대통령이 와서 이 금액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민간 투자 패키지 역시 아직 구체적인 규모조차 밝혀지지 않았다. 김 정책실장은 “아무도 모르고, 모호한 채로 두는 게 좋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사업에 대해 투자·보증할 만한지 판단하는 단계에서 세부적으로 다뤄질 문제”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고정밀지도 정보 개방과 온라인플랫폼법 문제 등 역시 향후 한·미 외교에 불씨로 남아 있다. 미 측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분야이지만, 이번 협상에는 담기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이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수많은 과제를 잘 꿰어낸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지속적으로 만나는 등 한·미 교류가 순항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9월 유엔 총회, 그리고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전망이다.
이정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