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에 대한 '안보 무임승차론'에 맞서 진행 중인 유럽연합(EU)의 재무장계획과 관련, 정부 및 방산업계가 이를 무조건 기회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제약 요인도 고려해 수출 전략을 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일 강석율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의 '트럼프 2.0 시대의 유럽 자강론' 보고서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발표한 '대비 태세 2030'에서 지역 안보 담보를 위해 7대 핵심 방위 분야를 식별했다. 여기엔 대공미사일 방어, 탄약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릴게임 확률 드론과 사이버전 등 미래전을 대비한 능력도 함께 제시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그동안 유럽의 핵 억제력 구축에 소극적이었던 독일이 선제적으로 공동의 핵 대응 의지를 표명하면서 유럽의 '자강론'이 핵 협력 강화 논의로 번지는 등 탄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 연구위원은 유럽의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독자적 핵 억제력 구축 성공에 앞서 EU가 '대비 태세 2030'의 연장선상에서 병력부터 의료 물자 비축까지 광범위하게 분산된 위기 대응 체계를 새로운 허브로 구축하는 등 통합적 대비 태세를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의 국방 예산 증액이 가능하도록 재정 준칙 적용을 유예하는 '국가별 예외 조항주식매매전략 '을 발동시켰다. 예외 조항에 따라 회원국별 국내총생산(GDP) 1.5% 수준의 국방비 증액이 추진될 경우 약 1050조 원(6500억 유로) 수준의 재정이 담보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향후 실제 무기 구입 등에 사용돼 'K-방산' 수출에 기회로 작용될 여지가 있다. 이외에도 EU는 242조 원(1500억 유로)에 달하는 국방 차관을 베트남증권 제공하는 등 유럽 재무장 이행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비용은 '유럽산 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제3국의 무기 구매는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유럽을 위한 안보 행동'(SAFE)이라고 불리는 자국 우선주의가 무기 구매에 적용되게 되면, 회원국들은 EU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TFA) 권역, 그리고 세이브존I&C 주식 우크라이나 제외 제3국의 생산 부품이 전체 구매 비율의 35%를 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공동구매에 필요한 차관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올해 5월 29일부터 6개월 내 공동구매 초기 계획을 제출하면 집행위의 평가를 거쳐 대출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은 EU와 안보 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해 무기 공동구매에 참여할 수 있긴 하다. 하지만 유럽의 재무장 계획이 미국 등 대외적 안보 위협에 맞선 자기 방위적 조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K-방산'이 실제로 얻는 수혜는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강 연구위원은 "SAFE 규정의 핵심은 '유럽산 우선주의' 원칙으로, EU 회원국들의 무기 공동구매를 유럽 방위산업 기반 강화와 밀접히 연계시키겠다는 구상"이라며 우리 방산 수출 전략의 관점에서 이런 기회와 제약 요인에 유의해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kimye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