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미터 넘는 높이까지 비계(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물)를 쌓으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작업 거부를 한 적이 있다. 우리는 전문 비계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명도 없다. 발전소는 구조도 복잡하다. 원청에 ‘위험하다’고 몇번이나 말했는데 다 묵살됐다. 다음해에 계약 연장이 안 될까 봐 더 거부도 못 했다.” 7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토론회’에 참석한 국 한국신용평가정보 콜센터 현웅(44)씨의 말이다. 그는 9년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경상정비(발전설비의 고장 예방 등을 위한 예방점검과 정비, 문제 발생 시 필요한 복구 정비) 업무를 하고 있는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다. 지난 6월 공작기계에 끼여 숨진 2차 하청업체 소속 김충현씨의 동료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현장 노동자들은 정부가 현장의 위험 요인을 누구보다 잘 아는 노동자의 저소득대출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입 모아 말했다. 이들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2인1조 작업’을 위한 인력 충원을 꼽았다.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보니 법이 규정한 최소한의 안전규정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김충현씨 역시 홀로 작업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한 ‘한전 케이피에스(KPS)’ 비정규직지부 조합원은 “오더는 2~3개씩 있는데 한 현대저축은행 대출 사람이 작업을 다 해야 하다 보니까 (크레인) 신호수 일을 하면서도 작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말했다. 사고의 위험이 지금도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산업안전보건규칙이 크레인 작업 시 별도의 신호수를 두도록 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면 보건규칙 위반이 상시적이란 말이기도 하다. 산재 은폐를 유도하는 벌점 제도도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다자녀전세대출 . 산재가 반복되면 원청이 하청에 벌점을 부여하고, 이 벌점이 쌓이면 계약 해지 사유가 돼 하청에서 일어나는 산재를 은폐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있는 제도가 외려 안전을 위협하는 역설이 있는 셈이다.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조처 관련 건의가 묵살되지 않도록 발전사·하청업체·노조 등 관련자가 모두 참여하는 안전보건 운영체계 구성도 적금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요구는 새로운 게 아니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1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김용균(당시 24살)씨가 홀로 작업 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이후 꾸려진 ‘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에 제시한 22개 권고에 담겼던 내용이다. 당시 정부는 일부 안전 강화 방안만 수용하고 직접고용과 외주화 철회 등 권고는 수용하지 않았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근본 문제를 손보지 않으면 사고가 반복될 거라는 게 노동계 시각이다. 대책위가 다음주 중 꾸려질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에 발전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을 다시금 요구하는 이유다. 김영훈 한전케이피에스비정규직지회장은 “협의체가 위험의 외주화를 멈출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2차 하청 구조를 없애야 노동자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