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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큰 폭의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새 정부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약가 보상 제도 개편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제네릭(복제약) 위주의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수혜를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전세자금추가대출 신약 연구개발 확대위한 약가 보상 제도 개편 눈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확정하면서 제 21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제약·바이오산업 관련 정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해 국가 아파트주택담보대출 투자 확대와 보상체계 마련을 중심으로 한 여러 공약들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5대 바이오 강국 도약을 목표로 바이오산업을 첨단 산업으로 지정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에서 가장 큰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연구개발(R&D) 분야가 될 전망이다. 새 정부는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 시스템을 구축해 성과 도출과 창업대출조건 공공 환원형 지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바이오 특화 펀드 등 투자 생태계 구축 △전문 인력 양성 △의약품 접근성·혁신성 강화를 위한 위험분담제(RSA) 적용 확대 △ 글로벌 진출 신약개발을 위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융합 생태계 조성 등에 나설 계획이다.
전 정부 체제에서는 제약·바이오산업 아파트 복비 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제약·바이오산업 연구개발 예산 중 기업 등 산업 현장에 대한 지원 비중은 13.5%에 그쳤다. 정보기술(IT) 산업의 지원 비중이 44.5%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다.
전 정부는 2022년 K바이오 메가펀드를 1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발표 기업은행적금담보대출 했다. 전 정부는 같은 해 11월 1500억원 규모의 1호 펀드를 우선 결성한 뒤 출자자를 모으지 못해 결성 일정이 미뤄졌다. 지난해 8월 결성된 2호 펀드와 합산하면 K바이오·백신 1·2호 펀드의 총 투자금은 3066억원에 그쳤다. 펀드 추진 2년 만에 겨우 3000억원을 돌파한 것이다.
새 정부는 실질적인 신약 연구개발 확대를 위해 약가 보상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연구개발 투자 규모에 비례해 신약의 가치를 반영하는 보상체계 도입을 통해 혁신 의약품 개발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는 신약 연구개발이 저조했던 이유 중 약가 제도를 꼽았다. 현재 약가 산정 제도는 동일 성분이나 제형 중심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만큼 신약 개발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만약 약가 보상 제도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혁신 신약 개발 성과가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단순 제네릭(복제약) 중심의 제약사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국내 전통 제약사 중 연구개발(R&D) 투자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유한양행(000100)으로 지난해 2687억원을 투입했다. 이는 지난해 연 매출의 13%에 해당한다. 한미약품(128940)도 지난해 연구개발에 2098억원을 사용했다. 종근당(185750)도 지난해 1574억원의 연구개발비용을 썼다.
매출 대비 연구개발 비용 비중이 큰 JW중외제약(001060)(30%)과 동아에스티(170900)(19%)도 약가 보상 제도 개편의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국내 바이오기업 중에서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각각 4346억원, 3929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한 만큼 수혜 대상으로 꼽힌다.
상법 개정으로 소액주주 권리 강화·보호
새 정부에서는 제약·바이오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환경도 기존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새 정부가 소액주주 권리 강화와 보호를 기치로 상법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당론인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기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있다. 기존 당론 법안보다 내용이 강화됐다. 시행 유예기간을 없애고 3%룰을 추가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 추진했었지만 지난 3월 전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강화안은 기존 당론으로 채택한 내용인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중 전자주총만 전산시스템 준비기간을 내주고 나머지는 공포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상법 개정안에는 새 조항도 추가됐다.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다. 이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 1명에 대해 각 주주들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하지만 상법 개정을 통해 최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들까지 합산해 3%로 묶는다.
일례로 기업 총수와 동생들이 각각 지분을 15%, 10%, 5% 보유하고 있다면 예전에는 각각 3%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은 동생 등 특수관계인을 합쳐서 3%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기다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도 3명 정도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돼 상대적으로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가 더 강화될 수 있다.
민주당은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오는 13일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새로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이 대선기간 취임 후 3주 내 상법 개정을 약속한 만큼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가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힌 만큼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 실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며 “단발적인 정책이 아닌 실행력을 발휘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민준 (adonis@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