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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7-01
조회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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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뒤 유럽 언론은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 노선을 집중 조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특유의 동맹 경시와 관세 압박 속에서, 중국에 의한 경제적 압력과 러시아의 안보 위협이란 삼중고를 감당해야 하는 유럽과 한국의 관계에 미칠 영향을 가늠해보는 수순이기도 했다. 유럽연합 외교 정책 전문 싱크탱크인 유럽외교협회(ECFR)의 아시아 담당 연구원 알렉산더 립케는 대선이 치선물옵션강좌
러진 지난 3일 ‘실용주의의 이점: 유럽연합은 한국의 새 대통령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라는 보고서에서 “얼핏 보면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서방과는 덜 연대할 것”이라며 “유럽이 한국과의 강건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외교적 접근 방식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짚기도 했다. 립케는 유럽외교협회에서 한반도와 한국의 외교 정책을 중심으로 아시동원산업 주식
아 관련 연구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한겨레는 지난 18일 베를린에 있는 유럽외교협회 본부에서 그를 만나 새 정부가 들어선 한국과 유럽연합의 관계 전망을 들었다. 양자는 지난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뒤 올해 15주년을 맞았다. 유럽 일부에선 이 대통령이 중국,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중시한 반면 우크라이나 지원 등엔 부정적일 수 있다는 증권메신저
서방의 우려도 있다. 그러나 립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과 중국이 가하는 경제적 압력은 한국과 유럽연합(EU)이 공통으로 직면한 위기다. 새롭게 들어선 이재명 정부와 유럽이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이유”라며 “이 대통령의 최근 행보와 발언 등을 보면, 이 대통령의 입장은 일부에서 나온 우려와 달리 더욱 실용적이고 온건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저이야기사이트
말했다. 특히 한국, 유럽연합 양쪽 모두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고율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들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그는 “유럽연합과 한국, 일본이 받는 압력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실무 수준에서 서로 소통하며 공통된 이익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미국이 각 협상에 어떤 입장인지 대략의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거래량
나, 러시아라는 요인은 유럽연합과 한국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밀접한 관계와 미-러의 관계 정상화 시도는 한국에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준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표명한 이재명 정부로선 러시아와의 협력이 더 필요할 수 있다. 립케는 “이 대통령은 러시아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이 단독으로 담판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막고, 북한 문제에 관여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유럽연합이나 독일, 프랑스는 (러시아에 친화적인) 움직임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독일 베를린에 있는 유럽연합(EU) 외교 정책 전문 싱크탱크 유럽외교협회(ECFR) 사무실에서 만난 알렉산더 립케 아시아 담당 연구원
중국의 과잉생산, 그에 따른 유럽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겪는 유럽연합은 중국과의 디리스킹(위험 완화)을 위해서도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격화되는 미중 경쟁 속에서 유럽과 한국 모두 미국으로부터 한 쪽을 선택하라는 요구에 부닥칠 것이란 우려가 있는 것도 비슷하다. 미국의 보호주의가 강화되며 중국은 동맹 간 균열의 틈을 타 유럽에도 유화적 손짓을 보내고 있지만, 립케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그는 “경제구조 차이로 유럽 기업들은 중국 시장 진출 자체가 힘들다. 유럽이 과잉생산 등 중국에 문제를 제기해도, 중국이 경제 모델을 바꾸거나 정부 보조금을 줄이진 않을 것이다.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입은 손실을 중국이 메꿔 주진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향후 대중정책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중국에 보다 우호적이고 개방적이지만, 유럽이 그랬듯 중국과 협상을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등 녹색 전환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세운 만큼, 립케는 “유럽은 중국 의존도를 낮춘 공급망이 필요하다. 특히 태양광 인버터 전력 변환 장치는 취약성이 커 이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고, 전기차용 배터리 분야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산은 협력이 가장 유먕한 분야로 꼽힌다. 유럽연합이 200조원대 무기 공동구매 대출 지원을 시행한 데 따라 국내 방산기업의 진출 규모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립케는 “규정상 (무기) 조달의 60%는 유럽 방위산업체 내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제3국도 포함될 수 있다. 캐나다, 영국 등과 함께 한국도 공동 조달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베를린/장예지 특파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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