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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와 채널A는 ‘퇴직연금, 기금형 도입의 방향은’을 주제로 제44회 동아 모닝포럼을 26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개최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431조7000억 원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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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이 ‘퇴직연금, 기금형 도입의 방향은’을 주제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6일 열린 제44회 동아 모닝포럼에서 축사를 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퇴직연금은 가입률도 낮고 연금으로 받는 비율은 10%에 불과골드몽
해 연금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기금형으로 통합하면 운용 규모가 커지고 전문가가 장기투자를 통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가입자는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고 규모가 커진 자금은 혁신 산업을 일으키는 투자금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금인큐브테크 주식
형 퇴직연금 제도의 이해와 성공 요인’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호주는 퇴직연금 사업자별로 디폴트옵션을 제시해 수익률이 높은 사업자가 살아남고 운용 자금 규모도 집중되면서 가입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남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개인이 디폴트옵션을 선택하고 책임도 개인이 진다. 사업자가 디폴트옵션을 정하면 사업자의 역량이 드러난다”고 했다. 중소양도소득세절세법
사업장의 경우 25% 정도만 퇴직연금에 가입한 현실을 지적하며 나머지 사업장도 가입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는 김재현 상명대 글로벌금융경영학부 교수, 이준호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 정원석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 류혁선 KAIST 경영대 초빙교수, 이기주식카페평가하기
택 KB국민은행 연금사업부장이 참여했다(왼쪽부터).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퇴직연금 운용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정원석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가운데 펀드 주식 채권에 투자하는 비율은 5%에 불과하다. 95%가 금융상품에 투자를 못 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현 상명대 글로벌금융경영학부 교수는 “개인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계약형은 자유여행에, 기금형은 패키지 여행에 비유하기도 한다. 정보가 없는 사람에게 알아서 여행하라고 하면 근처에 머물 수밖에 없다. 멀리 가려면 길을 안내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가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류혁선 KAIST 경영대 초빙교수는 “위험을 감수하고 높은 수익을 올리려면 전문가가 오랜 기간 분산 투자해야 한다”며 “퇴직금은 조기 인출을 쉽게 할 수 없도록 하고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면 보험과 연계해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별 수익률을 공개해 가입자들이 수익률 높은 기관으로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업자의 책임도 강조됐다. 류 교수는 “자산 운용의 핵심은 시장 흐름을 분석하고 우량 자산에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다. 상품을 방치해 가입자들이 손해를 보게 하면 미국, 호주처럼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호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은 “가입자들이 기금형을 받아들이려면 사업자가 얼마나 책임을 다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퇴직연금 가입자의 90%는 현재 필요 때문에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을 선택하고 있다. 가입자들의 이런 선택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기금형이 도입되면 가입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기택 KB국민은행 연금사업부장은 “기금형을 도입할 경우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 사업자가 참여할지 의문이다. 가입자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리는 펀드에 투자하면 될 것이라 여기기에 기금형의 효용성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퇴직연금 적립금이 머지않아 10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김 실장은 “독립적인 기관이 책임 있게 운용하면 투자에 신경 쓰기 어려운 이들에게 실질적인 노후 소득을 제공할 수 있다. 또 중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면 퇴직금 체불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퇴직 연금의 성공적 운용이 필수적이다. 김 교수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은 전 세계 시장에서 수익을 거둬 은퇴자들이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다. 한국도 이들 나라처럼 자본시장에서 얻은 과실을 근로자들이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