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율을 191.2% 받는 등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대부업 운영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김정훈 부장판사)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전 서구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23년 4월 2일 자신이 배포한 전단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 씨로부터 930여만 원을 대여하고, 같은 해 5월 11일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7698만 원을 교부받는 등 191.2%의 이자를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1월 재테크방법 10일까지 B 씨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4818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7698만 원을 돌려받았다. 대부업체의 법정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다. 재판부는 "지급받은 이자 규모와 전과를 볼 때 징역형의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