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오늘(17일) 김모(27)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8년 및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8월 3일 새벽 0시 15분쯤 경기 하남시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A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여자친서울가스 주식 구가 자해했다며 119에 신고했으나, 부검 결과 "흉기가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다"며 타살 의심 소견이 나오자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범죄의 형벌을 정할 때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릴게임강시 히 심사해 적정하게 양형을 판단해야 한다"며 "모든 조건을 충분히 검토해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을 정당화 할 수 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장시간 통화한 것에 감정이 상해 불상의 이유로 다툰 순간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를 찔렀다"며 "피고인이 흉골드회원 기를 외부에서 가져오거나 별도로 준비한 것이 아니고 범죄를 사전에 계획했다기보다 술에 취해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동성 및 우발성은 반사회성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요소로 일정 부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인터넷야마토게임 고려하면, 무고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합당하지만, 무기징역은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로 장기간 유기징역을 선고해 그에 상응하는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소심 선고 이후 유족 측은 재판부의 판단에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피해자의 유가족은 "젊은 나이에 중대 범죄를시초가매수 저질렀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무거운 벌이라고 하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며 "피해자는 죽어서 기본권도 없는데 종신형이 부당하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간다"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해 과정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며 "이런데도 피고인은 범행 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다른 여성을 만나기도 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