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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레일 노사는 지난 29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연 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작업중지명령 해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제 신청서에는 “선로 작업 시 옆 선로 열차도 서행하도록 한다”는 등의 노사 합의 사안이 담겼다.
지난 8월 19일 오전 10시 52분쯤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경부선 철로에서 진주로 달리던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에서 작업하던 근 미국성적 로자 7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뉴스1
대구고용노동청은 안전 조치 여부를 확인한 후 나흘 내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31일 작업중지명령 대부분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지 7 동양 산업은행 3일 만에 정상화되는 것이다.
앞서 지난 8월 19일 청도역 선로 인근에서 안전 점검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달려오는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당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평소보다 광범위한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작업중지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발생 작업과 동일한 작업을 일 급여압류한도 단 중단하게 하는 권한이다.
작업중지명령은 사고 구간인 청도역 인근뿐 아니라 대구 관할 경부선(신암~신거), 경부고속선(김천구미~경주), 대구선(가천~영천), 동해선(외동~고래불), 중앙선(모량~북영천) 등 총길이 454㎞에 달하는 구간에 내려졌다. 작업 중지 내용은 ‘모든 선로 유지 보수 및 선로변 점검 작업’이었다.
공장중개 작업 중지로 일상적인 유지·보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자, 코레일은 안전을 위해 해당 구간 중 58곳에 대해 서행 운행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예컨대 시속 130㎞로 달리던 구간에선 60㎞로 감속해 달려야 했다. 이에 따라 최근 두달 넘게 열차 지각 운행이 반복됐다.
승객 불편이 지속되자 노동청은 ▲야간 시간 선로 작업(9월) ▲주간에 열차 하나은행예금담보대출 통제한 뒤 시행하는 유지·보수 작업(차단 작업·10월)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부분 해제해 왔다. ‘상례작업’만이 아직 해제되지 않은 상태다. 상례작업이란 열차 운행이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역장의 승인을 받고 이뤄지는 일상적인 선로 유지·보수 작업이다. 지난 8월 근로자들이 사고를 당했던 것도 바로 이 상례작업 도중이었다. 다만 이번에 작업중지명령이 해제되더라도 사고 구간인 남성현~청도 인근엔 당분간 상례작업 중단을 계속한다.
작업중지명령이 해제된 오는 11월에는 열차 정시 도착률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레일에 따르면, 청도 사고 전후 한달간 전체 KTX 정시 도착률은 85.8%에서 73.1%로 떨어졌다. 직접적 영향을 받은 경부선 KTX의 정시 도착률은 78%에서 62.6%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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