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공청회에서 지명토론이 진행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69%로 동결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2023년 이후 4번째 동결이다. 다만 최근 아파트값 급등으로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최대 50% 정도 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3일 한국부동산원에서 공청회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 바다이야기예시 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내년 공동주택(69%)과 토지(65.5%), 단독주택(53.6%) 모두 현실화율이 동결됐다. 최종 공시가격(공동주택 기준)은 내년 4월 확정된다.
또 필요한 경우 내년 공시가격을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이내에서 미세 조정할 방침이다. 예컨대 평균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현실화율은 69%이지만 개별 주택을 보면 이보다 낮은 65%대 물건이 있다. 균형성을 위해 필요한 주택에 한해 현실화율을 보정하되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이내에서만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지난해에도 연간 1.5% 변동 폭을 적용했으나 이의신청률은 유의미하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실화 온라인야마토게임 율 동결에도 집값 상승분이 반영되면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내년 시장 변화가 올해와 비슷하다는 전제하에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111㎡)는 공시가격이 34억7600만원에서 43억7800만원으로 25.9% 뛰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1858만원에서 2647만원으로 42.5% 오 백경게임랜드 를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리버뷰(78㎡)의 보유세는 1204만원에서 1599만원으로 약 32.8% 증가한다. ‘한강벨트’ 지역에서도 상승 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공시가격이 14.8%, 보유세는 22.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구 서울숲 리버뷰자이(84㎡)도 공시가격이 20.1%, 보유세는 28.3% 릴게임야마토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재원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내년 집값이 더 오른다면 보유세가 최대 50%까지 늘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실화율 높낮이보다 주택유형·가격대별 불균형 조정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고가·연립·단독 등에서 발생하는 격차가 공시제도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서광채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같은 유형 내에서의 균형성 제고가 최우선 과제”라며 “균형성과 형평성을 정책 목표로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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