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정서희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시 의도적으로 통계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규제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최근 3개월의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일정 수준을 넘어야 하는데, 정부가 의도적으로 7~9월 통계 대신 6~8월 통계를 사용해 규제지역을 확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7~9월 통계를 사용했다면 서울 도봉·강북 등 8곳이 규제지역에서 빠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규제
야마토게임장 지역을 지정했다”라고 반박했지만 야권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발하고 규제지역 지정을 무효화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① 9월 통계 적용 시 8개 지역 규제지역 요건 미충족
야권에서는 정부가 9월 통계를 활용했다면 현재 규제지역에 포함된 8개 지역이 물가 상승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에서는 도봉구
야마토게임방법 ·강북구·중랑구·금천구가, 경기도에서는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팔달구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픽=손민균
국토부가 활용한 6~8월 통계를 적용하면 이 기간 서울지역 소비자물가상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승률은 약 0.21%다. 7∼9월 통계로 바꾸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55%다. 경기도의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8월 0.25%이지만 7∼9월은 0.63%다.
6~8월 통계를 적용할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서울은 집값 상승률이 0.27%, 경기는 0.32%를 넘어야 한다. 7~9월 통계를 사용한다면 서울은 0.71%,
릴박스 경기는 0.82%로 집값 상승률 기준이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 규제지역에 포함된 서울 중랑(0.58%)·강북(0.51%)·도봉(0.45%)·금천(0.56%)구 등 4곳과 경기 의왕(0.54%)·성남 중원(0.75%)·수원 장안(0.36%)·수원 팔달구(0.69%) 등 4곳 등 총 8곳이 물가 상승률 기준에 미달한다.
릴게임갓 서울 은평구(0.78%)와 성남시 수정구(0.88%)는 조정대상지역 요건은 충족하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서울 0.82%, 경기 0.94%)인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에 미달한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국토부가 주장한 대로 6~8월 통계를 사용한다고 해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지역도 있다. 경기 화성과 광주는 6~8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각각 0.44%와 0.4%로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0.25%)의 1.3배를 넘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 지역에 대해 정량적 기준은 충족했지만 9월 들어 주간 변동률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주택 시장 안정세를 보여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성적 요건 또한 규제지역 지정에 필요하지만 시장에서는 제도의 일관성에 대한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10·15 대책이 나오기 전 10월 초 이미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크게 뛰었다는 점을 정부가 인지했을 것”이라며 “9월 통계를 적용할 경우 (규제지역 지정의 기준이 높아지는 부분이) 문제가 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문가는 “규제지역이라는 것이 지정할 수 있다고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많은 사람이 규제지역 지정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정하는 편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했다.
② 9월 통계 의도적 누락?…공표 전 통계 적용 가능 여부 ‘핵심’
국토부는 원칙적으로는 10·15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효력이 발생한 10월의 직전 달인 9월의 주택가격상승률 통계를 사용해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3항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해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그 지역이 속하는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면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9월 주택가격상승률 통계의 유무다. 주택법 시행령은 규정된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본래 9월 통계를 사용해야 하지만 해당 기간의 통계가 없는 경우 8월 통계를 쓸 수 있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법정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 시점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심의·의결 시점에 부동산원 월간 주택가격 동향조사는 8월 이전 통계만 존재했다”고 했다.
한국부동산원 9월 통계 관련 타임라인. /천하람 의원실 제공
반면 야권에서는 9월 통계를 이미 국토부가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9월 통계를 적용하면 규제지역 요건을 미충족하는 곳이 많아 의도적으로 이를 배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규제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주정심을 열어야 하는데 주정심 개최 이전에 9월 통계가 국토부에 전달됐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10월 13일 오후 4시쯤 국토부에 9월 통계를 제공했다. 국토부가 주정심 절차를 개시한 것은 같은 날 오후 4시 18분이다. 주정심 심의 요청 공문을 보낸 시간은 1시간 43분 뒤인 오후 6시 1분이다. 국토부가 주정심을 개최하기 전 9월 통계를 확보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실인 셈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9월 통계를 규제지역 지정 시 활용할 수 있었느냐는 부분이다. 국토부는 통계법상 공표 전 통계는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 주정심 위원들에게 제공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원의 9월 주택가격상승률 통계는 10월 15일 오후 2시에 공표됐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처분일 기준 9월 통계가 존재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면서 주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0·15 대책의 위법성 여부가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예정인 만큼 법원에서는 9월 통계의 활용 가능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원의 주간 주택가격상승률 통계가 나오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내부적으로 월간 지수에 대한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월간 통계를 몰라서 이런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통계의 공표 여부를 떠나 정부에서는 국민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어야 한다”며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대대적 규제이더라도 이 규제로 인한 피해를 보는 국민을 고려하는 결정이 나왔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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